LPG 면세안 통과 위해 총력 다할 것 > 기획 연재

	▲ 장애인 차량 면세유 허용 촉구 결의대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주최로 25일 국회입구 국민은행 앞에서 열렸다. ⓒ윤미선기자

17대 임시국회 첫날인 25일, 장애인 차량 엘피지(LPG) 개별소비세 면제안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 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장애인 단체들이 나섰다.

장애인 차량 면세유 허용 촉구 결의대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주최로 25일 국회입구 국민은행 앞에서 열렸다.

장총련은 성명을 통해 “장애인 엘피지 면세를 반대하는 정부의 의견은 자립을 위해 열심히 노동하는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꺾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라며 "정부가 우려하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혜택은 장애인이 보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하는 범법행위 때문인데, 이로 인해 장애인의 혜택을 없앤다는 것은 부당하다. 장애인 자가 운전자에 한해 면세를 실시하고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시 처벌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윤미선기자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일종의 보장구이자 이동권 보장의 의미가 있다. 택시의 경우에만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정당치 못한 처사다. 장애인의 경우 자가운전자는 개별소비세 면제로, 또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총련은 이번 결의대회 한시간 전 LPG 면세촉구 깃발를 달고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근처 하늘공원 구름다리 앞을 출발해 여의도 국회 결의대회까지 차량행진을 진행하기도.

장총련은 이번 결의대회 후 LPG 면세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 등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