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법 개정안 폐기될듯...더 많은 뜻 모아 개정해야 > 기획 연재

사회복지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07년 국회 제출 정부안)

1. 추진경과
○ 사회복지사업법 정부 개정안 국회 제출(‘07.8.23)
○ 국회 상임위 상정 및 소위 회부(‘07.11.20)
○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2. 주요내용
○ 법인의 이사 구성에 관한 사항
< 주요내용 >
외부이사 추천제도, 이사 정수 확대, 감사 중 1명을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로 선임

○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주요내용 >
법인의 재산출연 의무화, 불법행위 등으로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사회 회의록 공개

○ 시설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위원 확대, 회계 및 후원금 사용내역 등의 운영위원회 보고

○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사회복지서비스 기준 설정 및 지자체의 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관리를 지원할 사회복지서비스관리센터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