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장차법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 기획 연재

	▲ 장차법이 시행되는 4월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주최로 ‘우리함께 만들어요! 장애차별 없는 세상!’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윤미선기자

장애인의 오랜 염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드디어 시행된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청 앞에선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 노숙농성을 하며 장애인 인권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장차법이 시행됐지만 시행 인력 모집공고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장차법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는 게 장애인 단체들의 지적이다.

장차법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11일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주최로 ‘우리함께 만들어요! 장애차별 없는 세상!’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안경환 인권위 위원장은 ‘장차법 시행에 즈음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 ‘장차법 시행에 즈음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는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윤미선기자

안경환 인권위 위원장은 장차법 시행과 관련해 “오랜논의 끝에 만들어진 장차법은 시행에 있어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장차법이 단순한 선언적인 법이 아니다. 차별없는 세상 만들어 가는데 장차법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윤미선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차법이 시행되는 오늘은 어떤 날인가 한번 되짚어봤다. 오늘은 실효성 있는 장차법이 이뤄지기 위한 선포의 날이다. 장차법이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뻔지르르한 장식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라며 "앞으로 장차법이 장애차별 철폐를 위한 도구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가열차게 행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지금 장차법 기념행사를 치르는 서울시청 한곳에서는 시설비리 척결과 이동권의 자유를 부르짖는 장애인들이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차법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장차법이 시행됐지만 장애인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는 멀기만 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기념행사장에는 장차법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인권벽보를 설치했으며 장애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가 담긴 인권포토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