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폐지주장 논란 > 기획 연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지난 3일 제출한 경제규제 개혁과제에  ‘장애인 고용의무와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율 폐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9일 장애인 의무고용축소와 적용제외율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경제 5단체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경제 5단체들이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해 인프라부족 및 낮은 국민의식 수준, 국가 재정 지출 미비 등을 개편사유로 들면서 의무고용률을 하향 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총 측은 건의서와 관련해 “이들은 기업투자환경 악화와 정부부문의 소방, 경호 공무원 등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과의 형평문제 등을 이유로 들면서 적용제외율 폐지 재고를 주장했다. 또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적용제외율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재설정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장애인 고용을 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1991년에 도입되어 2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정부부문은 2년 동안이나마 의무고용율을 지킨 반면, 민간 기업은 단 한차례도 2% 의무고용을 달성한 적이 없다. 장애인의무고용은 그동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고용에 큰 역할을 해오면서 장애인의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의 수단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 기업 뿐 아니라 정부부문과 공공기관까지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총은 “경제 5단체들은 자신들의 기업 활동에 장애인 고용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의무고용 축소와 적용제외율 폐지 철회를 주장하면서 사회의 소수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는 모순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스스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