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생활인의 수급비 장애수당 올바른 방향모색 위한 워크숍 열린다 > 기획 연재

마산 소망의집을 비롯해 동향원, 석암재단 등 크고 작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지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횡령 등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신용호) 인권팀은 개인운영시설인 마산 소망의 집 사건을 계기로 ‘신고시설 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의 올바른 방향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선호 활동가는 “성람재단, 석암재단, 소망의 집 등에서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시설운영자들이 영수증 조작이나 유령직원 등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장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해오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생활인의 수급비와 장애수당 관리권한을 시설장에게 주고있는 게 현실.”이라며 “신고시설과 관련한 생계비와 장애수당의 관리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의 진행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희정 활동가, 석암공대위 김현수 활동가,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김명실 소장, 복지부 임강섭 소득보장과 행정사무관, 문정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