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치참여 제도적 보장방안 마련돼야 > 기획 연재

총선장애인연대는 이번 18대 총선에 대한 논평을 내고 8명의 장애인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다.

논평에 따르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을 비례대표 당선권 내 배정 등을 요구한 결과 5명의 장애인비례대표가 당선됐으며, 3명의 지역구 장애인 의원이 탄생하게 돼 역대 최다인 8명의 장애인 의원이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480만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전체의원 299명 중 8명의 장애인 의원 수는 수많은 장애계 현안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라며 “장애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총선장애인연대는 “이번 총선이 지난 총선에 비해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장애계와 총선장애인연대가 요구해온 비례대표 10%요구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특히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공천과정에서 당선권 내에 장애인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들 정당의 앞으로의 장애인 정책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