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 기획 연재

	▲ ‘탈시설 마을 만들기’ 선포식이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 주최로 2일 서울시청 정문앞에서 진행됐다.ⓒ윤미선기자

‘탈시설 마을 만들기’ 선포식이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 주최로 2일 서울시청 정문앞에서 진행됐다.

서울 시청 정문 앞에서 9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공투단은 ▲비리 사회복지법인 석암, 성람재단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성람재단 철원지역시설의 시립화 ▲자립홈 도입으로 시설생활인의 주거권 보장 ▲시설생활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초기정착금 제공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생활시간 보장 ▲활동보조 자부담과 대상제한을 폐지를 요구했다.

	▲ ⓒ윤미선기자

이날 선포식에서 공투단은 비가 오늘 날씨에도 불구하고 ‘탈시설 마을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탈시설을 위한 장애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표현했다.

'지역사회 속의 집'을 의미하는 집모양의 종이모형에 탈시설의 염원을 담아 다양한 색깔 옷을 입혔다.

물감이 칠해진 후 미리 붙여둔 양면 테이프를 떼어내자. '시설비리 NO!, 차별에 저항하라!, 장애인 주거권 보장하라!, ‘너랑 나랑 더불어 살기, 탈시설!’, ‘탈 시설 쟁취하라!등의 구호가 나타나며  탈시설을 향한 장애인들의 소망이 나타났다.

박인용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시설의 문제점과 폐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음에 마음이 무너진다. 이제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표명했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100억이 넘는 돈을 장애인시설에 투여하면서도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생활 장애인들의 인권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설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투단은 성명을 통해 "시설생활인의 주거권 보장은 시설에서 살고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인권침해의 요소를 방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투단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시도하는 장애인을 위한 초기 정착금 제도를 만들어 이들은 적극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공투단은 "180시간의 부족한 활동보조시간을 확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 ⓒ윤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