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위주 새 정부 항상 견제하겠다" > 기획 연재

	▲ ⓒ전진호 기자

지난 2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18대 총선 매니페스토 장애인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통합민주당 박은수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일궈놓은 장애인 정책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국회 속 자신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앞으로 4년 뒤의 장애인 정책이 후퇴가 아닌 발전된 모습을 일구기 위해 이번 총선에 도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10여 년간 정부조차도 지키지 못한 2%의 의무고용을 신규 채용 시 5% 구분모집 채용이라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실천했다.”며 “68%에 이르는 적용제외직종을 16%로 낮춘 입법을 성공한 것은 일본과 비교해보더라도 나은 것.”이라며 자신이 장애인 노동권 향상을 위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묻자 박 후보는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비공개로 할 것을 권유했다.”고 답했다.

또 자립생활센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자립생활센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공감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활동할 당시, 자립생활지도자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라고 답했으나 “한나라당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며, 열심히 일하는 관계 공무원을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답하는 등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갔다.

다음은 박은수 후보의 정견발표를 요약정리.

이번 선거는 4년 전 총선보다 우리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들의 역량이 사회 속에서 강화되었기에 각 정당이 비례대표 상위순번에 장애인 당사자를 반드시 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았다.

4년 뒤에는 그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역사가 후퇴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총선에 도전했다.

다행히 4년 전 만큼의 수준은 유지하는 것 같으나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보이는 데, 장애인 비례대표는 비장애인처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의견을 먼저들어보는 것을 법적 절차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5년간 참여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으나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참여와 통합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수적인 정권보다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

특히 내가 일을 했던 장애인 고용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10여 년 간 이상 정부조차도 지키지 못했던 2% 의무고용을 신규 채용 시 5% 구분모집의 채용이라는 파격적인 방법을 동원해 빠른 시일 안에 실천했다.

또 형식적으로 돼 있는 초등학교 교사조차 장애인은 취업할 수 없었던 68%에 이르는 적용제외직종률을 16%로 대폭 낮춘 입법을 성공한 것은 일본과 비교해도 나은 것이라고 본다.
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번에 중증장애인만 특별채용하는 걸 의결했고, 정부 고용율을 3%로 높였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입법적으로나 사회 전체적으로 부족한 요소들이 많다.
참여정부가 인간존중이라는 가치측면에서 이뤄낸 성과는 새 정부에서도 계속 더 확대, 발전해야 하나 신 정부의 목소리를 들으면 퇴보할이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이 100명의 기업인들에게 핫라인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디에도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 ⓒ전진호 기자

장애인 복지는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불가침의 영역을 지닌 가치라 생각하기 때문에 날을 세우고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
이게 약해지면 큰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성장위주, 물질위주로 가는 새 정부의 경향에 대해서 예비후보들과 함께 항상 견제하겠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 나서가 아니라 장애단체와 장애인들의 역량이 꾸준히 성장했기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의견을 꾸준히 귀담아 들어 새 정부의 권력이 오만해 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겠다.

여러분의 성원과 노력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말을 드리며 게을러질 때마다 강하게 질책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