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되겠다" > 기획 연재

	▲ ⓒ전진호 기자

지난 2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18대 총선 매니페스토 장애인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진보신당 박영희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장애인 노동권과 자립생활에 대해 강조했다.

박 후보는 “장애인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빈곤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수급자인 상황에서 임대아파트를 줘도 관리비 등 때문에 살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내가 국회에 가면 장애인들의 염원인 자립생활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과 주거권, 활동보조인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법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후보에서 벗어나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정견발표의 요약문이다.

그동안 장애여성공감에서 장애여성 인권운동을 했다.
2001년부터 이동권 투쟁을 시작으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활동보조인 제도화 등을 위해 싸워왔으며 특히 탈시설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왔다고 자부한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진보적인 관점에서 전달하고자 출마했다.

그동안 장차법을 비롯한 각종 장애인 관련 법 제정 운동을 해오면서 많은 답답함이 있었다.
항상 했던 게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정을 위해 부탁하는 게 일이었는데,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 늘 보좌관과 이야기를 나눴다.

또 힘들게 법을 제정했으나 정작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인 목소리를 잘 담아내지 못해 또 다시 투쟁해야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법률제정을 함께해나가는 과정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했다.

그래서 법 제정 시행단계부터 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빠르게 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낼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고, 국회에 들어가 싸워가며 법률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감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나섰다.

장애인은 유일하게 최저임금 조차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빈곤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상에서 삶이 빈곤으로 인해 얼마나 처절하게 만드는지 나 역시 빈곤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애인 고용률 5%를 지난 대선 때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했는데, 우리 진보신당 역시 이에대해 적극 지지한다. 
혹자는 오래전에 제정된 2% 의무고용률도 안지켜지는 상황에서 5%가 이뤄지겠냐고 의문을 표하지만, 그래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진보신당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번 총선서 장애인 정책을 두 가지를 내놓았는데 바로 노동권과 장애인 생활권리 보장이다.

장애인 생활권리의 기본은 자립생활이다.
이중 주거권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장애인의 주거권을 이야기하면 임대아파트의 장애인 보장 등을 꼽는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줘도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관리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입주를 못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와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게 많은 장애여성들이 집에서 독립을 꿈꾸며 준비할 때 가족들에게 ‘어떻게 살래’, ‘누가 신변처리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의지가 꺾이곤 한다.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노동, 활동보조인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정비하겠다.

	▲ ⓒ전진호 기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가족정책의 재구성’이다.
소수인의 문제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이주민 등 사회 소수자 전반의 문제라고 본다.

가족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세대주 중심, 결혼한 사람, 세대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혈연 중심의 가족에 대한 지원에서 성과 핏줄이 다르더라도 심리적, 감정적 지지로 구성된 대안가족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장애인 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은 방기한 채 가족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이 역시 고쳐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 자리에 한나라당 이정선 후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명박 정부는 실용성과 효율성을 지향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기업친화적인데, 가뜩이나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장애인 취업과 기업과 마찰이 생기면 어떤 의지를 갖고 있을지에 대해 걱정스럽다.

그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참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장애인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도 참으라는 것이었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혜를 거부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진보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