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시설 문제, 법인시설과의 멘토링으로 해결될까? > 기획 연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신용호, 이하 연구소)와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이하 시설인권연대)는 지난 19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마산 소망의 집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운영시설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는 복지부를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소 인권팀 김희선 팀장은 마산 소망의 집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현장을 직접 목격한 문정구 변호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가 보내온 ‘소망의 집 사안에 대한 법률적 쟁점 검토’를 대신 발표했다.

        ▲ 지난 19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마산 소망의 집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개인운영시설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는 복지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진호 기자     수급비 대신 수령, 「장애인복지법」「국민생활기초보장법」규정된 직접수령의 원칙에 반해

이 검토 안에 따르면 현행 조건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에는 없는 조건부 신고시설을 내부적인 지침만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또 시설장에게 수급비를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한 복지부의 지침에 대해 “ 복지부가 시설장이 수급비를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둔 것은「장애인복지법」 및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수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면서 “특히「장애인복지법」에서 지자체를 통해 시설운영을 관리 감독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설장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시설장이 장애인의 수급비를 대신 수령토록 하는 것은 횡령행위 등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며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연구소와 시설인권연대는 ▲올 상반기 내로 전국 개인운영시설 민관합동실태조사 시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개인운영시설 관리감독 행정체계 마련 ▲개인운영시설 생활인들의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당사자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체계마련 ▲미신고 시설과 운영능력 미달인 개인운영시설 즉각 폐지 ▲민관합동으로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 평가 및 공개 등 5개 요구안을 들고 복지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출입할 수 없도록 입구 문을 걸어잠군 복지부 신 청사 앞.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경사로 등이 설치 돼 있지 않아 다른 이의 도움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었다. ⓒ전진호 기자     휠체어 탄 장애인 못 들어가는 복지부 신 청사?

면담 하러가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입주해있는 현대 측과 관할 경찰 등은 건물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출입문을 막아서 활동가들과 실랑이를 벌였으며, 건물 입구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전동휠체어를 탄 활동가를 들어 올려 건물에 들어가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이에 대해 항의하자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못해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해 활동가들의 빈축을 샀다.

복지부 재활지원과의 김동호 과장과 송인수 사무관 등과 비공개로 진행한 면담에서는 소망의 집으로 불거져 나온 개인운영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이 ‘소망의 집’과 같은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묻자 복지부 관계자는 “미신고 시설들이 위기에 처한 장애인들을 그냥 데리고 사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다. 사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등의 실태를 우리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며 “그것을 막고자 시행했던 것이 미신고복지시설양성화 정책이었고, 그 중 개인운영신고시설이라는 제도였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미신고 시설을 양성화한 상태에서 운영기준 등을 지자체에게 안내하고, 지자체가 그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자 “기본적으로 정부 책임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협조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인시설과 개인운영시설 멘토링이 문제 해결책?

이어 “아직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대형법인시설과 개인시설 멘토링을 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제도권에 있는 기존의 대형 법인시설들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나 방법 등을 잘 알고 있으니, 아직 운영능력이 미숙한 개인운영신고시설과 교류하고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또 “시설 생활인의 장애수당과 생계비 부분이 문제.”라며 “생활인의 개인 재산권 관리능력을 떠나서 그것은 기본적인 권리다. 현재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에 대한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 지침에 보강해서 안내할 예정이다.”라며 2010년까지 성년후견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운영시설에 지원확대 계획, 그러나 실태조사는 無

시설정책에 대한 물음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들은 “장기적으로는 시설을 소규모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에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우려를 낳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희정 활동가는 “개인운영시설에 대해 지원의 확대여부는 논외다.”라며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서 지원을 통한 정책마련을 하겠다는 발상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정부의 시설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연구소와 시설인권연대는 5가지 요구사안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공식 답변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며,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4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4월 15일은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주관으로「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를 국가인귄위원회 배움터에서 열 예정이며, 21일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주관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