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동,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이뤘나

[창간 20주년 특집] 20년 장애인 운동사

본문

소박하게 장애인 운동의 정의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정리해 본다.
운동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만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소외의 그늘을 걷어내고, 차별에 저항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운동의 지향점이었다.

지금 장애인 운동이 어디에 와있고, 운동의 성과가 어떻게 구체화 됐는지를 평가하는 잣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장애인들은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걸음은 장애인 운동과 그 역사를 같이해 왔다는 것이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함께걸음>은 장애인 운동을 위해 태어났다. 운동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굳이 언론을 만들 어떠한 이유도 필요성도 없었다. 그래서 <함께걸음>은 창간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 운동의 필요성을, 어떻게 장애인 운동을 전개할 지를, 장애인 운동이 무엇을 목표로 할지를, 고민하고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해 왔다.

그렇게 장애인 운동과 함께 해온 지 어느덧 20년이다. 장애인 운동과 함께 숨 가쁘게 달려온 <함께걸음>의 역사가 20년을 에둘러 여기에 도달했다.

이 시점에서 장애인 운동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은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이라는,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장애인 운동의 목표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시기 장애인 운동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장애인 운동을 위해 장애인들은 무엇을 고민했는지, 운동의 목표가 어떤 과정으로 구체화 됐는지, 지금부터 먼 여행을 시작해 보자.

Ⅰ. 20년 장애인 운동사 ①
       - 장애인 운동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이뤘나
Ⅰ. 20년 장애인 운동사 ②
     - 경증에서 중증으로 운동주체 바뀌다
Ⅰ. 20년 장애인 운동사 ③
       - 차별이 존재하는 한 싸울 수밖에 없다
Ⅱ. 좌담 장애인 운동 길을 묻는다
Ⅲ. 장애인 역사 20년 부분별 성과와 과제
      - 시설 : 여전히 험난한 탈시설로 가는 길
      - 지적장애인 :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돼야
      - 정책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다 더 효율적인 조직 필요
      - 여성 : 여성장애인 단체들 같은 목소리내야 한다
      - 고용 : 고용의무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해야
      - 이동권 : 여기서 만족할 수 없는 이동할 권리
      - 교육 :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통합교육

탈시설화, 자립생활운동으로 이어져

<함께걸음>의 창간은 1988년 3월에 이루어졌다. 이 해는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인 장애인 운동이 막 시작된 시기다.

이 해 4월 18일 서울에서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처음 벌어졌다. 그렇지만, 운동은 시작됐지만, 장애인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은 부재했다. 그래서 <함께걸음>은 1989년 호에서 월간지 최초로 장애인 운동의 이론 정립을 모색하는 기고문을 5회에 걸쳐 나눠 실었다. 사회화된 장애인 개념, 복지 개념, 한국 사회 내의 장애인 계층, 한국 장애인 복지 현실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등이 그 제목들이다.

그런 다음 <함께걸음>은 90년 초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운동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놓고 몇 차례의 기획 좌담회를 개최했다. 그 때 참석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장애인 운동이 무엇이냐는 것부터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장애인 운동을 다음 두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째, 장애인 운동은 인권차원의 운동이고 이익집단 차원의 운동이다. 둘째, 장애인 운동은 사회변혁 운동의 차원이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서로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동을 하고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운동을 사회변혁운동차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운동이 인권이나 이익집단 차원의 운동이 되면 사회구조의 한계 때문에 제약받고 변질되어 장애인이 인간답게 대접받고 살아가는 사회에 도달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이익·인권을 모두 포함해서 결국 궁극적인 사회변혁차원까지 도달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솔직히 장애인 운동의 목표는 복지 아닙니까? 장애인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려면 결국 복지가 필요하고, 결과도 복지로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 운동은 우리의 현실과 실정에 근거한 주체적인 움직임이 되어야 하며 또한 장애인 문제만의 독특함을 도외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문제는 전체 운동 속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스스로 풀어나가야 되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논리가 바로 올바른 장애운동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 신생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 <함께걸음 자료사진>

이런 얘기들이 오갔지만, 이때는 장애인 운동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운동의 밑받침이 되는 이론과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부재해서 이론과 목표 마련이 운동의 과제로 제시된 시기였다.

그래서 <함께걸음>은 90년 호부터 장애인 운동의 이론 마련을 위해 일본의 급진적인 장애인 운동가 구스노끼 도시오의 ‘장애 해방이란 무엇인가?’의 번역 연재를 시작한다. 그 다음, 지금도 장애계 관계자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고전, 미국의 장애인 운동을 본격적으로 다룬 ‘동정은 싫다(No Pity)’를 장기간에 걸쳐 번역 연재했다.

이런 번역 연재로 인해 입에 올리기만 해도 가슴 떨리는 장애 해방이 장애인 운동의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될 수 있었는데, 먼저 구스노끼 도시오는 장애인 운동의 원칙으로, 장애인 운동의 주인공은 가능한 장애인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 장애인들의 해방 대상은 장애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차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동정은 싫다는, 당시 수용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전부였던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수용시설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탈시설의 근거와 당위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한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 효정원(현 동향원)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모습 <함께걸음 자료사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장애인 운동의 목표 중 하나인 탈시설화는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함께걸음> 지면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함께걸음>은 ‘탈시설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기획을 마련했고, 지금 나사렛대 교수로 있는 김종인 씨는 ‘21세기 장애인복지의 과제, 탈시설화’라는 기고문에서 “한국의 장애인이 서있는 자리를 단적으로 살펴본다면 아직도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시설의 어디쯤이 될 것이다.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하는 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시설중심의 정책, 이것이 한국 장애인복지의 역사이며 현주소인 것이다.”고 지적한 후 “더 이상 장애인은 동정적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익이나 인권이 보장되고, 명실공히 선택권이 주어지는 소비자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갖춘 시설복지보다는 재가복지, 가족복지 나아가 장애인 스스로의 참여와 통합이 더 나은 복지 성취와 인권 보장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탈시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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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학생2님의 댓글

학생2 작성일 08-03-14 21:40

이젠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장애계를 선도하는 월간 함께걸음의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부장님 더욱 건강하시고 날카로운 필력 오오오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기자 , 노기자 함께걸음을 함께했던 이들은 지금 뭐하고 계신지 바뀐모습들 , 근황들 알고싶네요 20주년 기념으로 함께했던분들 간담회는 어떤지요 ?

장애인 운동,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이뤘나 > 기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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