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혁명을 이뤄내겠다." > 기획 연재

    [통합민주당]

이름: 성낙현

연 령 : 1963년생(45세)

주 거 지 : 충북 보은군 탄부면 매화리 238번지

장애유형 : 지체장애 2급 

경력사항: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충청북도협회장, 2005~현재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 2005~현재 파랑새지역아동센터 센터장, 2005~현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북지부 부지부장, 2004~현재 청주 사회복지법인 소망복지재단 사무국장, 2003~현재 보은지역자활센터 센터장, 2001~현재 보은 갈평교회 담임목사

출마의 변/의정활동계획

이번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은 더 이상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생산의 주체입니다.

장애인을 단순히 복지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중요 인적자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정책이라는 일자리 제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나라의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보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희망을 제공하는 것은 빈곤 탈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목표를 부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주체성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입니다. 중증장애인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불평등에서 해방되며, 당당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대폭 확대, 평생학습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복지정책임을 염두에 두고, 고용인지적 경제정책과 고용과 연계가 되는 복지정책,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정책도 정부의 지원 아래에서만 고용이 유지되는 복지모델에서 벗어나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축인 기업이 스스로 우수한 장애인력을 발굴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친화적 모델을 지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기업 최고의 사회적 공헌은 장애인고용이며 이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공헌활동이 바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혁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R&D정책이 모두 장애인의 고용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상호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는 장애인의 인권확대, 참여기회 확대의 첩경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전체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이 부가가치 증가에만 매달리지 아니하고 고용증가율이 높은 산업분야에도 적극 투자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여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함께 갖춤으로써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현명한 조정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문제는 ‘복지’가 아닌 ‘인권’입니다.

이번 18대 총선이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됩니다. 지난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장애인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문제를 단순한 ‘복지’가 아닌 ‘인권’이란 개념에서 본 결과물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그동안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자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 12월 13일 UN총회에서 192개 UN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시혜로부터 인권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듯이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장애인당사자이면서 복지전문가로서 대한민국 당당히 입법기관으로 진출하여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 비례대표 10% 할당제 도입에 동참합니다.

현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주장하는 장애인 비례대표 10% 할당을 의무화 할 것을 촉구하는 것에 적극 동참합니다. 장애인 정치참여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비장애인중심의 차별적인 정치장벽을 허물어 480만 장애인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치권은 조치해야 합니다.

장애인비례대표제를 통하여 소신 있고 전문성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국회 진출은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며 빈곤과 차별로 고통을 겪고 있는 480만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의 정치차별을 해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걷고자하는 장애인 당사자이면서 복지전문가인 저를 믿어 주시고 제18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 발목을 수없이 잡았던 제게 있는 장애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의 당당한 입법기관이 되어 모든 장애인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