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문제 해결책은 신앙심? > 기획 연재

	▲ 지난 2007년 5월 31일자 <국민일보>에 기고한 <사회복지 정책과 믿음> 기고문 ⓒ국민일보

도덕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이번에는 자질논란에 휩싸였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07년 5월 31일자 <국민일보>에 기고한 <사회복지 정책과 믿음>이라는 글에서 사회양극화 문제를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신앙심으로 꼽았다.

양극화 문제는 신앙심 부족때문?

이 기고문에 따르면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부분의 논의는 문제 제기나 원인분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를 이념의 수준에서만 보고 있을 뿐 신이 우리를 돌볼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 실천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확고한 믿음과 이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신앙심이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라면서 “정부나 사회복지사, 그리고 국민 모두가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신의 가호가 함께 할 것이라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복지정책은 성공할 것이다.”라고 마무리 지었다.

같은 신문 또 다른 기고문에는 양극화에 대한 김 내정자의 관점도 드러났다.

2006년 2월에 쓴 ‘복지 부총리제 신설하자’라는 기고문에는 “지금 우리 사회는 빈부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쓰이더니 급기야는 과거 이데올로기 시대에서 쓰이던 ‘양극화’란 용어가 다시 살아나 사용되고 있다.”며 “좌우 이데올로기의 양극화 논쟁이 사회 계층간의 괴리 현상을 나타내는 양극화 문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해 양극화 문제를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시설중심 장애인 정책관도 우려

또 김 내정자는 2005년 11월에 쓴 ‘사회복지계의 나비 효과’라는 기고문에서는 “세수 감소로 타 지역 출신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책 없이 길거리로 퇴소시키고 있다.”라며 “제한된 재정 지원을 선거에 도움이 될 시설에만 지원하고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등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 이들 시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수 부족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기존의 사업만 간신히 유지하는 상태이고 신규 사업과 시설 확충은 예산 부족으로 엄두도 못 내고 있다.”라고 밝혀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조가 ‘탈시설’이 아닌 ‘시설중심’정책으로 펼쳐질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