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복지 예산, 6천631억원 > 기획 연재

2008년 장애인 복지예산이 지난해 6천189억 원에서 7.1% 증가한 6천631억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확정한 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을 살펴보면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6천346억 원을, 장애인직업재활지원에 279억 원을 책정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수당은 지난해 3천130억 원에서 4.7% 증가한 3천279억 원이 책정됐는데,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3만원, 차상위는 12만원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차상위 계층에는 3만원이 지급된다. 또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중증에게는 7만원이, 경증에게는 2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대상인원 감소(2만2천721명에서 1만9천696명으로 감소)로 인해 232억 원으로 감소했다.
부양수당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권 가정에는 20만원, 차상위에게는 15만원이 지급되며, 경증장애아동에게는 10만원이 지급된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은 지난해 296억 원에서 75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책정했다.
세부항목으로는 사업운영경비로 11억3천7백만 원이,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738억4천1백만 원이 배정됐다.
바우처 지원을 받는 대상은 2만 명으로 책정했으며 단가는 기존 6천4백 원에서 7천5백 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생활시설예산, 5.3%감소한 278억 원 편성

생활시설확충 예산은 지난해 293억 원에서 278억 원으로 5.3% 감소한 예산이 책정됐다.
생활시설은 지난해 43개소에서 40개소가, 실비시설 10개소를 신축할 예정이며, 증․개축은 16개소, 장비보강은 71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신보건시설 확충 예산도 지난해보다 19억9천1백만 원이 감소한 71억8천7백만 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정신요양시설 증․개축을 위해 43억4천1백만 원을,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에 8억2천7백만 원을 배정한데 비해 사회복귀시설 신축을 위해서는 13억1천9백만 원, 증․개축을 위해 7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으로는 지난해 81억6천4백만 원에서 58.6% 증가한 129억5천2백만 원이 책정됐다.
이중 시각장애인안마센터 지원 금액이 지난해 10억 원에서 50% 감소한 5억 원이 배정됐는데, 기존 10개소 지원에서 5개소로 줄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위해 279억원 책정

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으로는 90억에서 279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장애인생산품 인증 지원과 중증장애인의료재활 시설지원은 각각 3억원과 7억 원으로 작년과 동일했으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가 80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31.2%가 증가했는데,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두 곳을 시범설치 해 3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노동부에서 이관된 직업재활기관 162개소를 지원하기위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을 위해 163억 원을 책정했다.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117억5천3백만 원에서 23% 증가한 144억5천9백만 원을 배정했는데,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해 15억5천만 원 증가한 103억5천만 원을, 정신보건인력양성을 위해 6천8백만 원을 배정했다.

희귀난치성과 관련한 예산은 삭감됐다.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을 위해 작년에는 392억4천만 원을 배정했으나 4% 감소한 376억7천3백만 원이 배정됐으며, 희귀난치성유전질환 정보체계구축 예산도 지난해 6억1천8백만 원에서 3천1백만 원 감소한 5억8천7백만 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