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교체, 검찰 수사 봐서vs 즉각 이행 > 기획 연재

	▲ ⓒ김형숙 기자

지난 15일 오전 10시, ‘석암재단 비리척결과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석암공대위)는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을 비리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이어, 관할구청인 양천구 추재엽 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는 석암 베데스다요양원 한규선 씨 등 생활인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이 날 석암공대위는 관할구청인 양천구청장에게 ▲석암재단 비리에 관련 이사와 책임자 즉각 해임 ▲시설관리 법인 즉각 교체를 요구했다.

양 측이 진행한 면담 내용을 간추렸다.

	▲ 양천구청장과 석암공대위가 면담을 하고 있다. ⓒ김형숙 기자

구청장 : 석암재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석암이 85년도엔가 생겼으니까, 양천구와는 연이 오래됐다. 어쨌든 법인 설립 취지나 목적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환수조치 했다.

생활인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는 이전반대, 장애인수당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 외출 완전보장, 직원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 생활인 대상 자립생활 교육 실시 건에 대해서는 이미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석암공대위 : 「사회복지사업법」에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석암재단에 이미 위와 같은 사실이 있으니, 즉각 법인을 교체하고 관련자를 해임하라.

구청장 : 석암에 지급하는 예산에는 양천구청 예산도 일부 있지만, 서울시 전입금이 상당부분 있다. 그러니 이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조치토록 하겠다.

석암공대위 : 양천구청과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려는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 이는 시설비리와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관할구청와 시가 전형적으로 보이는 태도 중의 하나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양천구청은 양천구청대로 각자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
우리가 양천구청에 와서 요구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양천구청이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구청장 : 공대위 요구를 간추리면, 비리가 있던 재단인데 이들이 계속 운영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 아닌가. 현재 인원들을 교체하라는 얘기 아닌가.

석암공대위 : 맞다. 그리고 이를 즉시 실행할 것을 원한다.

구청장 : 우리가 서울시와 핑퐁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불과 2달 전에 양천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 문제가 생겨서 운영주체를 바꾼 예가 있다.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겠다. 서울시 의견을 조회하고,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석암공대위 : 장애인수당 횡령 등은 이미 서울시가 감사를 했고 양천구청에서 환수조치를 했다.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이것만으로도 석암재단 이사진을 교체해야 할 사안이다.

구청장 : 관련자 해고와 파면도 법적 절차가 있다.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이다.

석암공대위 : 양천구청이 이미 행정조치 한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를 해임하고 법인 관리를 교체하라는 것이다.

구청장 :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써 또 다른 사람도 봐야지 않겠나. 구청장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우선 공대위에서 기존 요구안 외에 새로운 요구안을 가지고 온 것이고, 이에 대해 구청 실무자들에게 보고서를 받아 보겠다.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연락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