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 버리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 기획 연재

지난 16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청이 강화한 집회, 시위 통제 방침을 비판하며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에게 민주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고 발표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14일 경찰청이 발표한 집회, 시위 통제방침에 대해서 이른바 ‘대치 중심’에서 ‘검거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청은 집회, 시위 통제를 위해 현장에서 전기충격총이나 최루액 등 더욱 강화된 진압 장비를 사용하겠다며 이를 매뉴얼로 만들어 당장 하반기부터 강행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는 “이번에 경찰청이 밝힌 방안들은 사실 공공연하게 하지만 않았을 뿐, 현 정부에서도 종종 실행한 일.”이라고 밝히며 “집회, 시위 현장에 체포조를 투입하거나, 집회에 참가한 시민이나 파업 노동자에게 전기충격총을 사용하는 등의 일은 종종 발생했었다. 다만 우리는 경찰이 이러한 공격적 대응을 이제 더욱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하겠다고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배경에는 집회, 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이명박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집회, 시위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대응을 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당선자와 인수위는 대운하 건설이나 교육사유화, 금산분리제도 완화 등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강화하고 대다수 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반인권적 정책들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선, 반대 목소리를 입막고 반발과 저항을 억누를 물리적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며 “정권 출범 전부터 인수위가 언론통제추문에 휩싸이고, 경찰청이 공격적 시위 대응 방침을 밝히는 이유를 우리는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찰청의 집회, 시위 통제 강화방침에 대해 연석회의는 “당선자와 인수위는 사회적 약자들의 집회, 시위에 엄정한 대처만을 강조하는 독선적인 자세를 버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앞으로도 이명박 정권과 경찰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며,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필요하면 불복종운동으로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