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판결, 광주 인권의 현 주소될 것” > 기획 연재

[이슈신문 시민의 소리]

	▲ 지난 15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 가해자들의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의 소리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인화학교성폭력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인화학교성폭력 가해혐의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를 비롯한 20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 엄중처벌과 법정구속을 촉구했다.

윤난실 전 광주시의원은 “광주지방법원이 인화학교 문제를 어떻게 처벌하느냐가 광주 양심과 인권의 현 주사라고 믿는다”며 “광주의 양심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끝까지 투쟁한다면 광주지방법원도 그에 맞게 처벌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전 시의원은 “범죄자들이 반성하지 않는데 용서하고 화해할 수 없다고 본다”며 “저는 사람은 믿지만 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 이외에 지난 2006년 8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김모(62)전 교장, 추가 혐의가 밝혀진 김모(59) 전 행정실장 등 전 현직교직원 6명을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2007년 1월 23일 시작된 재판은 1년여를 끌어 온 끝에 오는 28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7일 김모 전 교장에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 김모 전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전 생활보육사에게는 1년 6개월, 교사와 또 다른 생활보육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이 없다”며 “오히려 제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며 또 다시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범죄현장은 신성한 교육의 현장인 학교와 기숙사였던 인화원이었다”며 “성폭력사건이 확대되고 도덕 불감증이 심화된데는 운영책임자들이 사건의 핵심에 있으며, 이를 은폐했던 데 있었음을 주지하여 그 죄질의 불량함과 막중함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계 인사 1인 시위...28일 선고 예정

한편, 1심 판결이 있는 오는 28일까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는 광주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폭력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방송인 지정남(말바우 아짐 진행자), 김순흥 교수(광주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 윤난실 전 광주시의원, 최명진 목사(미래에서 온 교회)가 1인 시위에 동참했으며, 이명자 광주시의원, 김병균 목사(예수교장로회 인권선교협의회장), 정향자 소장(노동실업센터), 김창숙(전 한빛고 교장), 김선호 교장(신가중학교)도 동참할 예정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학생 성폭력범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조규남 인화학교학부모회 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죄 지은 만큼만 벌을 받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만약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면할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