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비리 "또, 꼬리만 자르려고?" > 기획 연재

지난 22일 12시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석암비대위)는 양천구청에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석암비대위는 이미 지난 15일 양천구청장과 진행한 면담에서 ▲석암재단 비리 관련 이사와 책임자 즉각 해임 ▲법인 즉각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함께걸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양천구청 측은 내부적으로 “2007년 5월 17일 서울시 감사 담당관의 조치요구에 의거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으나 일부 생활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시설 이전을 위해 복지부 및 서울시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여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기시설 생활인들이 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자 임원해임, 법인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양천구청은 이러한 판단 하에 “2007년 3월 19일~ 4월 10일에 진행한 서울시 감사에서 문제제기를 받았던 이사 3인과 감사 1인을 해임”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정리했다.

이 날 양천구청과 석암비대위 면담에서 구청 측은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관련 이사들은 이번 주 내로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8월,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사태와 관련해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명령권을 놓고 서울시가 ‘사회복지사업법 52조, 동법 시행령 25조, 서울시사무위임규칙에 의거해 법인소재지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이 있음’이라고 밝혔던 전례가 있다.

그러나 법인 교체에 관해서 양천구청은 “법인 교체 권한이 관할구청에 있는지에 관한 자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서울시 의견을 공문으로 요청하겠지만, 우리는 서울시 권한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석암비대위는 “석암재단은 이미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문제 법인이다. 이사 몇 명의 해임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은 양천구청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비리를 사주한 관리자들을 그냥 두면, 또 재단 측 이사를 앉혀 이사회를 열고 운영을 계속할 것이다. 이는 도마뱀 꼬리만 자르는 꼴.”이라며 즉각적인 법인 교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