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이전 문제, 재단 소관" > 기획 연재

지난 8일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석암생활인비대위)는 양천구청 안에서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이하 석암요양원) 이전 반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날 기자회견 장에는 양천구청 공무원 등 20~30여 명이 회견장을 에워쌌으며, 5층 구청장실로 가려는 석암생활인비대위를 막기 위해 가동 중이던 엘리베이터 두 대의 전원을 모두 꺼버렸고, 심지어 사회복지과 소속 한 공무원은 취재 중인 기자의 사진 촬영을 방해하기도 해 빈축을 샀다. 

어쨌든 이 날 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함께걸음>이 장애인복지팀장을 만나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취재했다.

	▲ 석암생활인비대위는 8일 기자회견 후에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비대위는 국장급과 면담을 진행, 오는 15일 구청장과 면담 약속을 받아냈다. ⓒ김형숙 기자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이전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설 이전 문제는 법인의 재산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결정할 소관이지, 구청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족이 이사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집이 이사 가면 우리 집 시구들 다 가는 거랑 마찬가지다. 현재 생활시설에 관한 것은 신고사항이다. 요건만 맞으면 구청, 시청 개입할 여지가 없다.

석암요양원 생활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재단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우린 그런가보다 하는 수 밖에 없다. 우리가 법인 내부를 통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이고, 시설은 법인 사유재산이니 인정해야 한다. 시설장에게 들으니 116명 중 7명이 반대한다고 한다. 아마도 오래 살던 곳을 떠나려니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석암요양원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운영하는 곳이다. 우리가 예산을 최종 전달하니까 여기 에 온 것 같은데, 추운 날 여기까지 와서 요구하는 생활인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여기가 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곳이 아닌데, 답답하다.
이 문제는 시설장과 생활인이 의견 일치 봐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양천구청 공무원과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원장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김형숙 기자

생활인들이 문제제기 하고 있는 장애인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석암요양원 116명 중 장애인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108명으로 한 달에 약 1천만 원 정도 된다.
작년 4월 8일 서울시가 내려 보낸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수당은 시설장 책임 하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용도(예를 들면 재활치료비, 교육비 등)으로 쓰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