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암재단 비리 의혹 이게 핵심이다 > 기획 연재

	▲ 지난 14일 석암재단 산하 시설 생활인들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석암재단 비리주범 검찰고발 기자회견’에 참가하고 있다 ⓒ전진호 기자

장애인 생활시설인 석암재단 비리 의혹 사건이 마침내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번에 불거진 게 아니다. 한참 오래전인 지난 해 3월 처음 석암재단 비리 의혹이 장애계에 제기되기 시작했다. 계기는 당시 석암재단을 상대로 한 서울시 감사실의 특별감사였다. 이 특별감사를 계기로 일부 직원들이 재단의 비리 의혹을 외부에 알리면서 석암재단 문제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감사를 실시한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운영진들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자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최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또 시설 이전 문제로 석암재단 문제가 쟁점화 되자 이를 계기로 장애계 일각에서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 실시한 서울시 특별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베데스다 요양원을 비롯한 석암재단 산하의 3개 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총 40건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그 결과 약 8억2천만원을 감독관청인 서울 양천구청이 환수토록 통보하였고, 또 석암재활원 원장 이모씨를 비롯해서 베데스다요양원 원장 김모씨 등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얼마 전 검찰의 석암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비리 의혹 외에 무슨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건아닌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데, 파악된 사실에 따르면 이사장인 이모씨가 비리 의혹 외에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공대위 측 관계자 얘기다.

물론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외에도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파악된 석암재단에 대한 비리 의혹은, 구체적으로 석암재단 이사장 이모 씨는 세 개의 장애인 시설 외에도 별도로 세 개의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고에서 직원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장애인 시설 직원들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횡령하고, 또 이번에 문제제기가 안됐지만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 부모들에게 입소 보증금을 받았는데, 최대 한 사람당 많게는 5천만원에서 작게는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돈의 행방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시설 근처에 송마리 농장이라는 사설 농장을 운영하면서 국고 지원을 받는 직원들을 가서 일하게 해 역시 인건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전진호 기자   석암재단 시설 장애수당 1억 7백만원 유용 확인

석암재단에 제기되는 의혹 중에 관심을 끄는 것이 장애 수당 횡령 의혹 부분이다. 그동안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장애 수당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 됐었는데, 문제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도 장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비 지원 외에 별도로 매달 1인당 13만원의 장애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지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다보니 이 장애 수당이 잘못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었고, 이번에 석암재단에서 문제가 처음 확인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작년 서울시의 석암재단에 대한 감사 내용을 보면 당시 서울시는 시설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사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고, 만약 지적장애인일 경우는 재활치료비와, 교육비 등 생활자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석암재단은 장애수당으로 총 2천8백만원 상당의 공기 청정기를 구매하고, 그것도 모자라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이 금액에서 1천4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수당으로 2천만원이 넘는 차를 사고, 별도의 예산이 지원됨에도 가을 소풍과 의류구입 등의 명목으로 석암재단이 총 1억7백만원의 장애수당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장애수당을 지급 당사자인 생활자 장애인을 위해 쓰지 않고, 재단이 자기 마음대로 유용했다는 얘기다. 이 사실을 접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시설들도 장애 수당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석암재단에 대한 비리 의혹은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까지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갈 곳이 없어 시설에 수용되는 장애인들을 힘들게 하는 시설 비리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고 책임질 사람은 당연히 책임지는 쪽으로 석암재단 비리 의혹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