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 예산 중 직업재활 및 기능보강 최대 증액 > 기획 연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2008년도 사회복지 보건부문 예산을 67조5천403억 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예결위가 확정한 2008년도 예산 182조7천827억 원 중 약 37%에 해당하며, 2007년 대비 10% 증가한 금액.

전년 대비 사회복지 보건부문 예산 증가율은 교육 분야 13.6%, 균형발전 분야 11.4%, R&D분야 11.2%에 이어 4번째다.

복지부 소관 2008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에서 총 803억 원을 깎여 22조 9천263억 원으로 확정, 올해 사회복지 보건부문 예산 중 약 34%를 차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낙후지역 기업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568억 원) ▲기초노령연금급여 지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일부 감액(233억원)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등 사회적일자리 사업(251억원, 6천6백 개 일자리) 등이며 법적 근거 미비, 집행실적 저조, 단계적 확대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축소됐다고.

이 중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차량세금인상지원금 삭감(1천497→1천381억 원) 포함돼 있다. 

또한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수급 가계의 난방비 지원 신설(316억원) ▲화장장 및 납골당 지원(257→354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 및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85→105억 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