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적해결 기다릴 수 밖에 없어" > 기획 연재

	▲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국 국장 ⓒ전진호 기자

성람재단이 기부채납한 철원 내 시설 문혜, 은혜, 문혜 보호작업장(이하 문혜, 은혜요양원)의 시립화, 암초를 피해나갈 수 있을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성람 공투단)은 지난 24일 문혜 은혜요양원의 소유권 이전을 놓고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성람 공투단 측은 에바다 사태를 예로 들며 ▲재산권과 상관없이 운영비를 지급한 경우가 있으며 ▲성람재단 측에게 계속 운영비를 지급하면 재판이 끝날 3~5년까지 자신들이 시설운영 주체라고 주장할 것이며 ▲결국 법적인 다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의 의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재산권 이전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성람재단이 등기이전 절차를 밟도록 성람재단을 고발했으며, 이를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해 40여분 가량의 면담이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성람 공투단 측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성람재단 측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행정절차만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서울시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며 “내년 초까지 기다린 후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총력 투쟁을 벌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서울시를 압박했다.

한편 성람 공투단은 오는 2008년 1월 3일 집회를 시작으로 문혜 은혜 요양원의 원만한 시립화를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