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잔치, 숟가락 하나 놓지 못하는 비정규직 > 기획 연재

[참세상]

200년 전 노동자들의 요구,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언제나 해고에 위협에 시달려 투표소에 가는 것도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정은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도 버거운 실정이다. 마치 200여 년전 프랑스 혁명에서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요구했던 모습과 같다. 이에 사측의 부당한 해고 등으로 오랜 기간 싸움을 하고 있는 뉴코아-이랜드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14일)부터 각 대선 후보들의 캠프를 돌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유급 투표시간 보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공약 BEST5’를 뽑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비정규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 참가단위들이 함께 뽑았다.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공약, 단연 1위는 이명박 후보

첫 번째는 단연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 지목되었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는 공약이 그것. 공동행동은 “이명박 후보의 모든 공약의 핵심은 ‘경제성장’인데, 이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파이를 키워왔지만 파이는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성장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몇 몇 자본만 살찌워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동행동은 “일해도 배고프고, 삶은 점점 힘들어졌는데 이명박 후보는 이 같은 성장을 한층 더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불가능성을 설명했다.

두 번째도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다. 이명박 후보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법으로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이명박 후보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과 비슷한 립서비스” 정동영 후보

정동영 후보의 공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동영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현재 36%의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치인 25%대로 줄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정작 비정규직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라며 “노무현과 비슷한 립서비스 인 공약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동영 후보의 여성정책으로 들어가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도 공동행동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겉포장을 했지만 실상을 살혀보면 노동자들을 더욱 착취하고,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근거가 될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권이 야심차게 진행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의 경우 오히려 여성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월 평균 68시간의 일을 하면서, 4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그들의 잔치에 숟가락 하나 놓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립서비스”만 하는 대선후보들을 규탄하고 “투쟁으로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