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전면 거부한다!" > 기획 연재

	▲ 장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전면 거부 및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의 모습 ⓒ김형숙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는 17일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전면 거부 및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추련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장차법을 위해 꾸준히 제시하고 양보했던 마지막 협상안마저 정부는 외면했다.”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안 그대로를 시행령으로 만들어 지난 12월 4일 입법예고하는 기만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 장추련 임종혁 상임대표가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 김형숙 기자

이 자리에서 장추련 임종혁 상임대표는 투쟁발언으로 “정부는 현행법에도 못 미치는 시행령으로 법을 시행하려하고 있다.”며, “지금의 정부안은 인권 중심의 장차법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홍구 공동대표는 “장애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제대로 된 시행령이 제정돼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농아인협회 구민정 활동가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기관에 학원을 포함해야 한다.
▲ 사업장의 시설 가운데 식당과 휴게실이 포함돼야 한다.
▲ 작업장 내에서는 수화통역과 낭독자를 지원해야 한다.
▲ 시설물과 이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정해줘야 한다.
▲ 문화관광부는 단계적 적용을 5년 이내로 재조정하라.
▲ 직장 보육시설의무사업장이 아니어도 여성과 영유아의 인권을 위하여 직장보육서비스는 보장돼야 한다.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에서의 장애인 할당을 인정하라.

	▲ 장추련 활동가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김형숙 기자

한편 기자회견 도중 천막농성을 준비하기 위해 천막을 꺼내자, 이를 빼앗으려는 경찰과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실장은 “지금 우리사회에서 누가 사기를 치고, 누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느냐, 전경들이 전경의 역할을 위해 전투복을 입고 이곳에 서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선 것이 어찌 불법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추련 측은 오늘 17일부터 장차법 시행령이 공식 확정되는 24일까지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노숙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형숙 기자

	▲ 정부종합청사 앞 장추련의 요구안들이 붙어있다.                           ⓒ김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