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LPG 특별소비세 면제" > 기획 연재

<함께걸음>은 17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 '장애인연금법' 제정 ▲성년후견제 도입 ▲'지적장애인 등의 지원법' 제정 ▲「정신보건법」개정 ▲'장애인보장구지원법' 제정 등 장애인 인권복지와 관련한 주요 법안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함께걸음>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질의한 장애인 관련 인권복지정책에 대해 답변을 해왔다.

이명박 후보는 장애인 관련 정책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도입 ▲장애인, 저소득층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장애아동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 및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시설 개선 ▲장애인 의료예방체계 구축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를 공약으로 이미 내건 바 있다.

이번에 <함께걸음>과 연구소가 질의한 정책과제에 대한 이 후보의 공약을 정리해봤다.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은 기본급여와 생활급여로 나눠 지급할 예정인데, 기본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비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유형별 추가소요액 평균액으로 산정해 지급하겠다.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생활급여를 지급하겠다.(기본급 여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50%를 생활급여로 지급)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부모들을 위해서는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는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을 가입했을 때 국가가 납입액의 3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적장애인이 당하는 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성년후견제’나 ‘지적장애인 등의 지원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애인 자녀가 있는 부모의 가장 큰 근심은 자녀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하며 성년후견제 도입에 찬성한다.

지적장애와 발달장애에 대한 부분은 국가책임과 정책방향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외국도 장애인 정책을 경증보다 지적장애와 발달장애 등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국가책임과 당사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겠다.

- 현행「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인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예방과 치료, 요양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정신장애인과 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는 수십 년간 사회문제화되어 왔음에도 개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신병원 및 요양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법개정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 철폐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케 할 방안 중의 하나로 ‘장애인보장구 지원법’ 을 제정해 보장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한 연구논문을 보면 “보장구만 제대로 지원해도 장애의 80%를 보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장애인에게 보장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이다. 허나 정부의 지원책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구 사업 예산 확대 및 품목 확대 ▲전달체계 재검토 및 장애유형별 보장구 우선순위 조정 ▲보장구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책 확대로 국내산업 활성화 모색을 약속한다.

한편 이명박 후보는 “장애인이 교육 받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 관련 정책을 펴겠다.”며 “향후 장애인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현재 GDP의 0.28%에 불과한 장애인관련 복지 예산을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GDP대비 2.5%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편의시설 확보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 편의시설, 저상버스와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대폭 확대하며, 무장애시범지역(Barrier Free Area)을 설치하겠다고 내세웠다.

또한 장애인차량의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와 장기노인요양법에 장애인을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