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병풍처럼 사진찍은 대선주자들, 약속이행 지켜볼 것" > 기획 연재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범장애계대선공약실현공동행동 주최로 `17대 대선 범장애계 요구안 쟁취를 위한 전국 투쟁 결의 대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3일 제15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17대 대선 범장애계 요구안 쟁취를 위한 전국투쟁결의대회’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있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신희원 사무처장은 투쟁발언으로  “여성장애인 64%가 중학 이하의 저학력이며 여성 장애인의 12%만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그나마 여성 장애인은 시설, 작업장 등에서 폭력과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여성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 ▲장애유형별 직업유형 개발 ▲여성장애인의 종합상담소(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설치 및 중장기적인 보호시설 확보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을 요구하였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공동대표가 여는발언을 하고있다.

 울산 장애인 부모회 회원은 “선거 때나 악수를 청하고 장애인을 병풍처럼 치고 사진이나 찍는 정치인들, 앞으로 자신들이 한 약속을 얼마나 지키는지 두고 보겠다”며 “발달장애인의 권리인 권리보장법률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 울산장애인부모회 회원이 투쟁발언을 하고있다.

또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차상연 활동가는 “대선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목소리만 높일 뿐, 장애인 과제가 뒤로 밀려나는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 내야할 것” 이라며 “실천공약 없는 후보 대선에서 찍지 말자”고 소리 높였다.

범장애계대선공약실현공동행동은 “이번 대선을 기층민중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장애인계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7대 대선은 각종 비리와 비상식적인 경쟁구도로 얼룩진, 가진 자들의 권력쟁탈전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선을 앞 둔 시점에서도 보수정당들의 담합으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적 권리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은 국회에서 대폭 삭감 직전까지 가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며 개탄했다.

또한 “이는 장애인 대중의 권리가 소위 제도정치의 영역에서 얼마나 무시되며 배제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단지 대권의 차지에만 눈이 먼 보수정치권의 시혜적 공약으로는 장애계의 절실한 생존권적 요구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며 투쟁 결의문을 낭독 하였다.

이 밖에도 무대 사이사이 경기도장애인노래패 ‘폐활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율동패, 노래패 ‘노래공장’, 민중가수 ‘박준’의 무대로 추운 날씨로 꽁꽁 얼은 집회 참가자들의 몸과 마음을 후끈 달궈 주었으며 이어 청계천 광장까지 거리 행진이 이어졌다.

	▲ 경기도장애인노래패 `폐활량`이 장애해방가와 장애인차별철폐투쟁가를 부르고 있다.

	▲ 민중가수 박준씨가 집회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고 있다.

	▲ 울산장애인부모회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이 적힌 손수건을 음악에 맞춰 흔들고 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율동패가 집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범장애계대선공약실현공동행동 27대 정책요구
1.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2. 시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 바련
3. 근로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제외 규정 삭제
4.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수당 도입
5.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6. 장애 친화적 주택건축 및 개조지원
7. 장애인의 의료보장선 강화
8.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정책강화
9.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 강화
10.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1. 정신보건법 제정
12. 성년후견제도 도입
13.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을 OECD평균인 GDP대비 2.5%확보
14. 수어기본법 제정
15. 장애인차량 유류지원
16.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및 교통수단 확충
17.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보
18.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시설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보
19.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
20.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도 마련
21. 여성장애인의 종합상담소(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설치 및 중장기적인 보호시설 확충
22. 여성장애인의 고용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23.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확대
24. 중증장애인활동보조제도 개선
25. 장애인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26.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기회의 보장
27.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지원 환경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