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 의지없나? > 기획 연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관련 국가인권위 예산이 인건비에 해당하는 5억4000만원만 책정돼 시행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서 장차법 예산이 대폭 삭감된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추련은 “장차법이 제정되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재정과 인력확보가 필수적인데, 현실은 헛된 정치선전으로만 장식되고 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로 불러 장차법 서명식까지 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나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주동이 돼 장차법과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법안제출, 심사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은 최소 50명의 인원과 76억여 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며, 국가인권위 역시 65명의 인력과 24억31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5억4000만원으로 확정한 것.

장추련 박옥순 사무국장에 따르면 “예산이 삭감된 데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자 ▲20명 인건비로 5억4000만원 ▲운영비, 임차료 등 5억4000만원 등 10억8000만원을 책정할 것을 약속했었다.”라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그러나 담당부서인 기획예산처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바로 증액된 인권위 운영사업비 5억4000만원에 대해 예결소위서 기획예산처가 반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예산삭감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결국 지난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조정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삭감주장에 의해 인건비에 해당하는 5억4000만원으로 삭감돼 실질적인 시행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장추련은 7일 오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합민주신당 원혜영 의원을 비롯해 변재일, 이원복, 강기갑 의원 등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예산삭감 철회를 요청했다.

박 사무국장은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예산삭감 철회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라며 “당초 오늘 예산조정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돼 언제 개최될지 알 수 없다.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