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장애인 공약을 듣다 > 기획 연재

	▲ 2007대선장애인연대는 21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대선후보 5인을 초청해 장애인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소연 기자

‘대선 후보자 5명! 장애계 공약을 말한다’
전국 293개 장애인 단체가 연대해 꾸려진 2007대선장애인연대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가 21일 서울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초청 토론회는 당초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비롯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이회창 후보가 불참해 빛이 바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권인희 회장은 “UN 장애인권리선언이 채택됐어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이 변화가 없는 것은 인권 문제를 인권 침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이다.”라며 “정부는 장애인 관련 예산이 2% 초과 달성했다고 하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백지 그 자체다. 2007대선을 맞이해 장애계의 당당한 유권자적 주권을 찾고자 오늘 대선 합동 토론회에 온 장애계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권 회장은 “그동안 선심성 공약이나 장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들에 의해 장애인 공약이 제정돼 장애민중의 삶의 질과는 동떨어졌었다. 그러나 우리가 후보들에게 제시하는 공약은 당사자들이 만든 공약들인들 만큼 각 정당 관계자들은 각별히 귀 기울여 달라.”라며 “
210만 장애인이 모두 마음을 모으면, 당락을 가르는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소홀한 후보가 낙선되고, 장애 정책에 귀 기울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은 있어도 장애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자.”라고 말했다.

대선연대는 지난 10월 31일 장애계서 이슈가 되고 있는 13개 영역에서 3개씩의 정책과제와 1개의 특별과제를 선정해 총 40개의 정책과제를 마련해 이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5대 정책과제를 마련해 각 당 후보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선연대가 꼽은 5가지 정책과제는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GDP대비 2.5% 확보 ▲장애인 연금 제도 도입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마련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등 모성보호와 자녀양육과 관련한 지원제도 마련 ▲주거수당 도입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이날 토론회는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토론, 각 당 대선후보의 장애인 공약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 2007대선장애인연대가 질의한 5대 정책과제에 대해 각 당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소연 기자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GDP대비 2.5% 확보방안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원장은 “GDP 대비 2.5%는 보건복지부 1년 예산인 19조원보다 많은 20조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액수이다.”라면서 “현재 정부의 장애인 예산이 1조원에 불과한 수준인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공사회지출 총액의 10% 수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성이 중앙선대위원장은 “현재 GDP의 0.28%에 불과한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을 장기적으로 GDP대비 2.5%가 아닌 3%까지 끌어올리겠다. 세계평균이 2.5%라고 해서 이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장애인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며 탈세방지, 예산낭비 사례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부유세 도입 ▲양극화세 도입 ▲사업소득 세원 투명성 확대, 탈세범 가산세 강화 등 예산낭비 방지책 등을 소개했다.

창조한국당 곽노현 대변인은 “장애계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재원의 문제가 걸린다.”라며 예산확보의 방안으로 건설부패와 거품을 빼면 약 25조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금액이면 장애계 예산 수요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대통합민주신당은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연금 안을 발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원장은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60%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처럼 장애인도 수급대상자를 대폭확대하고, 급여액을 현실화 한 형태의 연금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라면서 “연금 지급대상은 현행 장애수당 지급대상인 차상위를 점차 확대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현행 장애수당은 장애인 등록만 되어있으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데,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하며, 평균 급여액은 추가비용(15만원)선을 유지하되,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장애유형에는 높은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역시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을 바탕으로 한 공약을 내세웠다.

한나라당 김성이 중앙선대위원장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에게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라며 “기본급여는 장애유형별 추가소요액을 평균액으로 산정해 지급하며, 생활급여는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가입 시 국가가 납입액의 30%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기본 급여는 중증의 경우 15만원, 경증은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예산은 1조3천24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또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생활 급여는 중증장애인의 60%를 대상으로 15만원을 지급할 것이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5천603억 원으로 잡고 있다.”고 구체적인 추계예산까지 밝혔다.

민주당 최영찬 보건복지전문위원은 “복지문제는 돈이다. 정부예산은 한정돼 있고 지출해야 하는 분야는 많기 때문에 재원확보 방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재원확보 방안은 ▲공적자금 지원금을 장애인 단체에 적극 지원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통한 예산절감 ▲장애인 정책을 위한 목적세 도입 ▲개인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원확보 등을 내놓았다.
창조한국당은 장애추가부담액, 기회손실 비용을 고려한 장애가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형식으로 운영할 것이며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부터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추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장애유형별 특성 고려한 고용지원 정책과 장애인 고용계획

대통합민주신당은 현행 의무고용제를 개선해 현재 1.37%에 불과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확대시켜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한화증권’과 같이 대기업이 특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장애인 중심기업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상전화기, 화면해설기 등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확대해 고용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제공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장애유형별 적합 직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 적합 직종에 대한 전면적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서를 2009년까지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에게 장애인 저소득층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8.5%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측은 “현행 의무고용율 2%는 1991년 이래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의무고용 비율을 장애인 출현율인 5%에 맞출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을 고용했을 때 1.25명을, 중증장애 여성은 1.5명의 가중치를 더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의 접근권을 고려한 직업훈련, 직업알선 기관을 확대하고, 작업재활보조기구와 수화통역사, 근로보조인 등 근로활동보조인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으며, 최저임금제도에서 유일하게 적용제외 대상으로 남아있는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처저임금위원회 내에 장애인을 포함한 취업취약계층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장애인고용확대방안으로 지자체에 고용의무 및 이행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며, 창조한국당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들고 나왔다.

또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교한 틀을 만들어 전시행정적인 장애인 고용을 불식시켜 나가며, 보조공학을 발전시켜 보다 편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애여성의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제도

대통합민주신당은 “17대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을 통해 장애여성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 사업을 시행했다.”라면서 “차기에는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취업, 건강 등 생애주기별 지원방안을 담은 ‘여성장애인지원법안’을 제출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측은 0~만5세 이하 아동의 보육비를 단계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2009년에는 하위소득 60%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모든 장애여성 가구가 보육비용을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보육시설 미 이용자는 가족 또는 친척이 양육하더라도 보육시설이용금액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임신전후과정에서 필요한 필수 의료항목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장 ▲불임치료 보조생식술을 100%지원 ▲분만의료비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필수 예방접종 무료실시 등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공공 산후조리시설’과 ‘재가 산후관리사 파견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시군구 공공병원에 산후조리시설을 부설기관으로 설치하며, 공공병원이 없을 시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산후조리시설을 매입하거나 지자체 지정시설로 운영하겠다고 장애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또 지역산모를 위한 ‘산후관리사파견사업’을 실시해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며,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에 양육부분을 첨가해 한 달 평균 18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조한국당은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호,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라면서 ▲장애인 가정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첫 자녀부터 지원 ▲가사도우미를 파견 ▲시청각장애여성의 자녀의 배움에 대한 권리를 찾아주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 주거수당 도입과 국민임대주택 공급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1월 3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통해 2011년까지 2백만 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1만1천6백 세대의 주거안정망이 마련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주거권도 상당부분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게 우선분양, 임대할 수 있도록 해놨으나 임의조항이라 구속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차기에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우선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생각이며, 주거수당의 경우 장애인연금제도와 함께 지급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 20%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1분위 가구에는 10만3천원을, 소득 2분위 가구에게는 8만6천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물량 중 10%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임대 사회주택 공급확대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기금, 영세민 전월세금 대출금을 확충하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임대료 보조금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공 또는 지자체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전세형 임대’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역시 장애인 주거수당과 임대료 지원을 들고 나왔다.
문 후보 측은 “주거복지없이 사람복지는 없다. 당장 비인간적인 주거에 대해서는 ‘러브 하우스’식의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공공임대주택 수준을 3.9% 수준으로 신장시킬 것이며,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 없는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했다.

	▲ ⓒ소연 기자

이어 토론자들과 청중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청중들의 질의응답.

- 「최저임금법」7조와 시행령 6조의 ‘최저임금제 제외’규정을 악용하는 사업주가 많다. 외국은 공무원, 소방, 경찰, 군인 등에 대해 장애인 의무교용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 스스로가 의무고용율 적용제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한나라당 김성이 중앙선대위원장: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배한 상황이라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법이 실시될 때 덜커덕 법만 개정할게 아니라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제 예외 규정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고용주를 위한 지원책은 어떻게 마련할까에 대한 준비가 동반돼야 한다.”

“앞으로 국가가 장애인 복지고용에 앞장서야 한다. 한나라당은 중증장애인이 만든 복사지를 사용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의무고용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본다.”

- 국회 앞에서 장애인 생존권과 관련한 7대 요구안을 갖고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한나라당은 어제열린 예결위서 활동보조지원 예산을 134억 삭감하도록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듣고 싶다. 또 장애인계가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에 ‘공익이사제 도입’항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 이를 반대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한나라당 김성이 중앙선대위원장: “나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비가 삭감된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하지만 예산소위 위원장이 한나라당이었을 뿐이지 그것은 소위 내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발표한 이가 한나라당 사람이니까 한나라당에서 추진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텐데 그것은 아니다.”

“시설 내에서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이 때문에 공익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

- 정신장애인 문제가 심각하다.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부터 강제입원 등「정신보건법」의 테두리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도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안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합민주신당 허윤정 의원: “그동안 정신장애인 문제와 「정신보건법」개정 등을 놓고 수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상황을 묵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입법부에 있다. 최단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보고, 17대 국회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