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 내게 맡겨라!” > 기획 연재

11월 21일 오후 4시 40분 경에 시작된 2007대선장애인연대 주최 ‘대선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 2부에서는 대선 후보자 4명이 참석하여 장애인 정책 수립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선후보자는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등이다.

정동영 후보는 "물질만능주의가 한계에 부딪혔다."며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장애인이 인간적 삶의 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권영길 후보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화려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닌,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여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인제 후보는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능력을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으며, 문국현 후보는 장애인의 문제는 사회적인 책임이며,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확률이 90% 가까이 되는 것을 지적하며 사전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대선 후보자들은 각각 등장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참석한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직접 피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후보자들과 참석자들간의 질의응답 시간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동영 후보 “장애인 기능 인력을 경제 생산 주체로”

	▲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소연 기자

정동영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만들고 싶은 세상은 ‘가족이 행복한 사회’다.”며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새 정부의 이름을 ‘통합의 정부’라 명명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계속해서 정동영 후보는 국제 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에서 한국 출전자들이 4연패를 달성한 것을 언급하며 “장애인 기능 인력을 우리 경제의 생산주체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물질만능주의에 기반한 사회성장론은 한계에 다다랐고, 소외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후보는 사회 소외계층 중 언저리에 위치해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정비 ▲장애수당 확대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연금법 제정 ▲장애인의무고용율 4% 상향 조정, 장애유형별 고용활성화 추진 ▲‘여성장애인법안(가)’ 마련 등의 공약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정동영 후보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본인이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자신하면서 대선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의 날을 숨기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을 배출해내지 못한 10년간의 세월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언급하는 것에 대해 “정확히 10년 전 오늘인 97년 11월 21일에 IMF를 터트리고는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당이 한나라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11월 21일 활동보조인 관련예산으로 배정된 약 750억 원을 한나라당이 주도해 143억 삭감시켜 통과한 것을 지적하며 “지난해 12월에도 2007년 예산 중 장애인 복지예산이 6100억 원 배정된 것을 문제 삼으며 3000억 원으로 삭감하자고 했다.”며 한나라당은 장애인 정책에 대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영길 후보 “의무고용율 5%로, 지키지 않는 기업은 기업하기 어려울 것”

	▲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소연 기자

권영길 후보는 “훌륭한 내용의 공약만을 내거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기존의 각당의 장애인 공약이 선심성 공약에만 머물렀던 것을 꼬집었다.

권영길 후보는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이라며 “(유권자들에게 봉사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목욕시키는 장면을 연출한다.”며 기존 대선후보자들이 장애인들을 대상화 해 표심을 유도했던 행동들을 비판했다.

비판의 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권영길 후보는 “한나라당은 활동보조인 예산을 143억 삭감하는데 앞장섰고, 열린우리당(현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기초연금에서 장애연금을 삭제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권영길 후보는 “말과 행동이 다른 당이 너무나 많다.”며 “민주노동당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서 함께 쇠사슬을 몸에 감았고 활동보조인 제도 투쟁 때도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했다.”고 언급했다.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권영길 후보는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권영길 후보가 장애인 관련 공약 중 가장 강조한 내용은 노동에 관한 것이었다. 일할 수 있는 권리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말하며,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5%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활동하기 어렵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후보 “장애인 활동영역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지도’ 만들겠다”

	▲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 ⓒ소연 기자

이인제 후보는 “14년 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만든 사람이 본인”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의식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제 후보는 “우선 청와대에 장애인 당사자를 고용하겠다.”며 “국가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고, 특히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장애인을 배치해 시민들이 장애인과 자주 접촉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좌석에 앉아 있는 권인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을 가리켜 “권인희 회장은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며 “장애인들이 각기 가진 다른 능력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인제 의원은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만들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장애인 정책이 경증장애인에게 주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며 “민간기업에서도 중증장애인을 의무고용하는 환경을 만들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인들의 거주지와 인구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지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지도’ 이야기가 나오자 잠시 청중들이 술렁거리기도.

문국현 후보 “건설 비리로 흘러나가는 돈 16조 원, 장애인 정책에 쓰자”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소연 기자

문국현 후보는 “우리나라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라며 “내가 꿈꾸는 사회는 계단이 없는 사회”라고 언급했다.

문국현 후보는 소아마비 장애인이었던 여동생 이야기를 꺼내며 “동생이 중학생일 적에 동생이 다니던 학교에 계단이 너무 많았다. 지팡이를 짚고 직접 동생이 올라가거나 내가 엎고 뛰어올라 등교를 시켜줬다.”며 “내가 학교에 계단이 너무 많다, 보조기기는 또 왜이리 무겁냐 불평해도, 동생은 항상 자기는 괜찮다고 말했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문국현 후보는 동생의 장애, 동생을 위해 가슴 아픈 세월을 보낸 가족들에 대한 기억이 소외계층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건설비리로 16조 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다면 “장애인 예산이 6천억으로 묶여있는 것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들도 하루빨리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국현 후보는 “장애인이 후천적으로 되는 확률이 90%에 육박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무엇보다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하며, 장애인 관련 문제는 정부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