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을 심판의 날로” > 기획 연재

	▲ ⓒ김형숙 기자

“대선 후보자들은 200만 장애인유권자의 요구안을 즉각 공약화하라!”

범장애계대선공약실현공동행동은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제17대 대선 범장애계 27대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장애계대선공약실현공동행동은 2007대선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특별회의, 성년후견추진연대, 장애인연금법제정 공동투쟁단 등 7개의 장애인단체들이 큰 목소리로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공약화하기 위해 결합한 연대체다.

연대체에 참여한 단체들은 각각 5대, 7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11월 16일 범장애계 대선 장애인정책과제 마련을 위한 연대체 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2007년 11월 28일 연대체로서 대선 투쟁을 펼치겠다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 ⓒ김형숙 기자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도경만(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애인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장애인의 삶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27대 정책요구안을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약화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고 연대체의 의의를 설명했다.

27대 정책요구안의 내용은 크게 생활, 환경, 참여 분야로 나뉜다. 생활 분야에는 노동 및 소득, 주거, 의료 내용이 포함되며, 환경 분야에는 법제도, 접근성, 시설이, 참여 분야에서는 여성, 자립생활, 교육의 내용이 포함된다.

여는 발언을 맡은 최용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생존권 7대 요구안 쟁취를 위해 지난 11월 7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어느 대선후보도, 어떤 정당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숙농성 중 국회에서는 2008년 활동보조인 예산 143억을 삭감시키기까지 했다.”고 분노했다.

	▲ 최용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김형숙 기자

또한 지난 11월 21일 장애정책 관련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표한 장애인 공약을 가리켜 “어느 후보 하나 장애인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속 시원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하고 불참한 것을 가리켜 “홍보 노래로 대중가요 ‘무조건’을 개사해, 국민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간다고,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달려간다더니 자신이 한 말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최용기 공동대표는 “12월 19일이 장애인 정책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되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발언을 맡은 임종혁(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팀장은 “국회의원들이 활동보조인 제도 예산을 143억이나 깎는 걸 지켜보며,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하는 정치인들로서의 소임을 그들은 완전 잃어버렸구나 싶었다. 한마디로 장애인은 집에서 나오지 말고 선거도 하지 말라는 얘기다.”고 허망해했다.

계속해서 임종혁 팀장은 “우리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꼭 투표를 해서 장애인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종혁(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팀장. ⓒ김형숙 기자

서정철(2007대선장애인연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200만 장애인유권자는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12월 19일 선택의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거리에서 노숙과 투쟁을 반복해야 할 지 모른다.”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투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정철 사무처장은 “선거가 채 3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하나 속 시원한 정책적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며 “범장애계대선공약실현공동행동의 정책공약은 그동안 장애인 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 객체에 머물던 장애인당사자들을 주체로서의 당당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장애계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장애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서정철 사무처장은 현 대선 후보자들이 범장애계대선공약실현공동행동의 정책공약을 공약화하고, 당선 된 이후에도 “차기정권에서 장애계가 요구하는 27대 정책요구를 늘 마음에 담고 임기가 끝나는 순간 장애계와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활동가가 27대 정책요구안 공약화를 외치고 있다. ⓒ김형숙 기자             ▲ ⓒ김형숙 기자     <범장애계대선공약실현공동행동 27대 정책요구>

1.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2. 시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 마련
3. 근로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제외 규정 삭제
4.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수당 도입
5.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6. 장애 친화적 주택건축 및 개조 지원
7. 장애인의 의료보장성 강화
8.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정책강화
9.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
10.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1. 정신보건법 개정
12. 성년후견제도 도입
13.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2.5% 확보
14. 수어기본법 제정
15. 장애인차량 유류지원
16.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및 교통수단 확충
17.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보
18.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시설 장애인 인권확보
19.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
20.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도 마련
21. 여성장애인의 종합상담소(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설치 및 중장기적인 보호시설 확충
22. 여성장애인의 고용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23.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확대
24. 중증장애인활동보조제도 개선
25. 장애인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26.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기회의 보장
27.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지원 환경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