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리 또 터졌다 > 기획 연재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전경 ⓒ울산노동뉴스

시설비리, 또 터지나.

울산지역연대노조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을 비롯해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등 울산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향원시설비리척결을위한부산울산공동대책위원회’(이하 동향원 공대위)는 20일 부산시청 앞에서 시설 비리를 일삼고 있는 동향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동향원은 ‘한국판 수용소 군도 효정원의 검은 실체’(함께걸음 기사참조)라는 제목으로 지난 1996년 함께걸음에서 비리문제를 폭로한 바 있는 효양원이 동향원으로 간판만 바꾼 채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 수용시설이다.

동향원 공대위 측은 지난 10월 ‘동향원 내에서 시설생활인들에게 구타와 성폭행, 인권침해와 공금횡령 등의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고, 지난 19일 1차 조사를 완료한 상태.

시설 생활인 인권은 나 몰라라, 돈만 벌면 돼?

인권위에 진정한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다.

‘생활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성 생활인에게 겉옷만 입게 하고 속옷을 못 입게 해 질병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남성 생활인 역시 목욕을 위해 이동할 때 옷을 걸치지 못하게 해 심한 성적 수치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또 장애수당을 비롯해 생활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작업수당을 본인이 아닌 사무실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나 당사자는 자신에게 임금이 지급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 수당역시 악의적인 방식으로 거둬가고 있었다.
기저귀가 필요한 생활인들에게 제대로 된 기저귀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직접 천을 잘라서 만든 기저귀를 사용하는데, 3겹을 겹쳐 사용해도 바지가 다 젖고 골반이 벌어져 종이 기저귀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사주지 않아 개인 장애수당으로 기저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마저도 시설 내 직업재활원에서 생산한 것을 구입하고 있다.

관리소홀 상황도 심각한데, 생활인들끼리 싸우다가 실명한 장애인이 있는가하면,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명확한 사인 없이 넘어갔다고.

동향원 공대위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침을 무시한 채 다른 곳에서 활용하고 있는 생활재활교사 수에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지침상 동원재활원과 동연요양원 생활재활교사들은 각각 41, 48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채용된 교사 수는 21, 29명에 불과하다. 이 뿐만 아니라 실제 보직에도 없는 후원업체를 관리하는 ‘자원개발실’이나 법인 사무실, 식당, 운전, 시설보수 등에 생활재활교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향원 공대위는 “동양원 내 시설 중 직업재활원과 재활병원을 제외한 두 곳은 거의 대부분의 운영비를 정부에서 보조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금횡령, 생활인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울산시와 시의회에 동향원에 대한 특별감사와 담당 공무원 문책 등을 요구했으며, 울산노동지청에 생활재활교사 편법 배치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86년 사회복지법인 효정원으로 인가를 받으며 시작한 동향원은 성인 지적장애인 179명이 생활하고 있는 ‘동원재활원’, 중증장애인 173명이 생활하고 있는 ‘동연요양원’과 직업재활훈련 시설인 ‘동원직업재활원’(총 34명중 32명이 시설입소), 정신과 신경과 내과 재활의학과를 진료하는 ‘효정재활병원’(275병상) 등 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