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정책은 ‘시설로 들어가’? > 기획 연재

한나라당 나은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19일 시정질의를 통해 장애인생활시설에 집중돼 있는 서울시 장애인 예산에 대해 질타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장애인복지과 예산 2천510여억 원 중 자립생활지원에 80%, 이동불편해소에 7%, 장애인복지시설확충과 장애인 취업지원에 6%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자립생활지원의 대부분이 실제 자립생활과 거리가 먼 생활시설 지원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 서울시의 등록 장애인은 33만 명.
이중 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는 약 3천 3백 명이다. 즉 1%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위해 약 516억 원을 쏟아 붓고 있다.

나 의원은 “시설유지에 들어가는 516억 원의 돈을 1인당으로 따져보면 약 1천820만원이다. 이 액수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지급한다면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지출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라며 탈시설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 나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국 시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8개소를 비롯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17개소 센터의 운영비를 적극 지원해 제대로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