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변화, 전달체계 개편 모색 > 기획 연재

	▲ ⓒ이태곤 기자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아니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인 변화 움직임이 감지돼 주목을 끌고 있다.

 4일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평가와 대안’ 국제 심포지움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재 물밑에서 모색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체계 변화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 날 국제 심포지움은 1주제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와 장애인 요양 보험 제도의 통합 연계방안’과 2주제 ‘한국과 일본의 지역사회 중심형 장애인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 구축방안’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아무래도 관심은 요양보험 문제 보다는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 개편 문제에 집중 됐다.

다소 주관적이지만 이 날 심포지움에서 나온 전달체계 개편 필요성과 개편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흥회 차흥봉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현재 지자체 장애인 복지 담당공무원들은 교육만 받고 끝날 정도로 이직율이 잦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결국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 등 민간기관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평가는 해줄 수 있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복지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장애인 복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애인들의 맞춤 복지를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복지 일선 시 군 구에 책임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를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구체적으로 차 회장은 “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상에 전담기구를 명시하고, 법정 기관을 만들어서 시 군 구에 장애인 복지센터를 만든 다음 이 센터에서 장애인들에게 상담과 진단 평가 그리고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서 제공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 ⓒ이태곤 기자     장애인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센터 필요

기조연설에 이어 일본의 장애인 복지와 개호보험에 대한 교고쿠 다카노부(일본 국립 사회보장 인구 문제 연구소장)의 주제 발표와 같은 주제의 한국 현실에 대한 변용찬(국립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장) 박사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는데 변 팀장은 발표에서 “장애 인구가 1년에 17-8만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 담당 인력의 부족과 잦은 이직과 장애인 복지 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용득(성공회대) 교수는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세계적인 흐름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중앙정부는 주로 정책만 수립하고 실제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다.”면서 “또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수요자 중심으로의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가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장애인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기존 주민복지센터 등의 전달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다.

이승기(남서울대) 교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제대로 된 장애 판정이 핵심이고 , 이를 위해 현재 의사 위주의 초보적인 판정이 아니라 통합된 서비스 센터에서 장애 판정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역시 지역 센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 ⓒ이태곤 기자     전달체계 개편안 2010년 실시 목표로 연구 중

오후 2 주제는 일본의 장애인 케어 매니지먼트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시라자와 마사카즈(일본 오사카 시립대학 대학원 생활과학연구과 교수)의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그의 주제발표에서 관심을 모은 건 일본에서 작년에 자립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일종의 장애인 복지 센터 역할을 하는 장애인 상담 지원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케어 지원이 상담지원 사업소의 주 업무이며, 장애인의 욕구를 가능한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점이다.

그리고 현재 일본 장애인 복지가 복지 지원에서 근로복지로 변화가 모색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장애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에서 자택으로 이동하는 탈시설화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점이다.

한국은 김영숙(삼육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지역사회 중심형 장애인 케어 매니지먼트 전달체계 모형을 발표했다. 여기서 잠깐, 케어 메니지먼트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나 라는 어려움이 제기되는데, 주관적으로 일종의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했다는 점을 밝힌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향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방안으로 먼저 중앙 집권형 전달체계를 제시했는데, 고용촉진공단처럼, 정부 주도로 조직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안은 지방 분권형 전달 체계를 제시했는데, 이 안은 지자체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안으로 지자체의 격차가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 지적이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민관 협력 중심의 지역사회 중심형 전달 체계를 제시했고, 서울에 있는 4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10개월 시범 사업을 한 결과, 제일 긍정적인 안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성공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케어 메니지먼트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13,270명 인력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무리 정리 토론 때 변용찬 박사가 중요한 발언을 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개편하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새로운 개편안을 오는 2010년 실시 목표로 연구 중”이라며, “장애인 수요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전달체계의 핵심.”이라고 밝힌 것이다.

정리해 보자. 장애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은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며, 전달 체계의 핵심은 이날 심포지움에서 나온 얘기대로 지역에 일본처럼 복지 상담소 역할을 하는 센터가 설립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고용촉진공단 지사처럼 장애인 판정에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아우르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센터가 장애인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하에 설립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구상하고 있다는 이런 전달 체계 개편안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일까,

이 날 심포지움에서도 전달 체계가 갖춰지면 과연 장애인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혹시 지역 센터가 장애인을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지의 대상화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제는 없는 건지, 그래서 소위 전문가 시각에서 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달체계 개편으로 지역에 센터가 설립되면 필연적으로 장애인 단체와 특히 자립생활 센터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밑에서 모색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