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공약 거부한다” > 기획 연재

	▲ <사진제공 : 2007대선장애인연대>

“우리 장애계는 구태적인 정책과제의 개발과 대선후보자들의 선심성 빈 공약을 거부한다!”

2007대선장애인연대는 11월 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07대선장애인연대 정책과제 발표 및 대선후보자 장애인공약 질의서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07대선장애인연대는 전국 16개 시․도 293개 장애인단체의 연대체며, ‘장애인유권자 200만 시대 우리가 선택하는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지난 10월 31일에 정식 출범했다. 지난 11월 2일 상임공동대표회의와 정책개발위원회의를 통해 장애인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최종적인 5대 중점 과제는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 2.5% 확보 ▲ 장애인 연금제 도입 ▲ 장애유형별 특성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 마련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자녀 양육과 관련된 각종 지원제도 마련 ▲장애인 주거수당 도입,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유형별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 등이다.

	▲ <사진제공 : 2007대선장애인연대>

배용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선후보자들은 장애인유권자들의 표만을 의식해 지키지도 못할 선심성 공약들을 남발했으며, 일부 장애인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최소한의 시혜적 제도만을 양산해 왔다.”며 “이제 우리 장애계는 그동안의 구태한 관행을 철저히 배척하고 480만 장애대중의 땀과 열정이 녹아 있는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용한 회장은 또한“ 장애인 정책과제의 제안은 ‘아래로부터의 장애인 참여’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후 2007대선장애인연대는 5대 중점 과제가 제17대 대선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장애인 복지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