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이후 최저임금근로자 증가 > 기획 연재

참여정부 이후 최저임금 근로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한나라당) 의원은 노동부 감사에서 최저임금 근로자가 2003년 85만 명에서 2008년에는 212만 명(예상)으로 127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는 전체 근로자 대비 비율 6.4%에서 13.8%로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며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참여정부에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가 03년 150건에서 07년 355건 으로 2.3배 늘었으며, 노동부의 지도 점검에 적발된 최저임금 미지불 사업장도 03년 577개소에서 07년 상반기에 1천 개소를 넘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임금의 최저수준으로서 최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고용의 질과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침체와 비정규직 근로자 급증으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