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복지예산 늘려야" > 기획 연재

지난 10월 31일, 국정홍보처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33명을 대상으로 생활의식과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9월 17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별면접조사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생활의식 및 라이프스타일 ▲정책일반 ▲경제 및 복지 ▲외교 및 안보 ▲사회 ▲교육 ▲세계화 ▲매체이용 실태 ▲정부정책 접촉 실태, 총 9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했다.

▲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출처 국정홍보처)

우선 현재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65.2%,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4.8%로 나타났다.

그리고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건강’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았고, ‘가정의 행복’ 30.4%, ‘경제적 풍요’ 13.5%의 순이었다.
이는 2001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와 비교했을 때 ‘건강’이라는 응답은 28% 가량 감소한 반면, ‘가정의 행복’이나 ‘경제적 풍요’라는 응답은 2배 이상 증가한 수치.

▲ 민주화를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항목   (출처 국정홍보처)

민주화 관련 항목 중 앞으로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항목으로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인권침해 개선(14.4%)’, ‘권위주의 탈피(14.3%)’, ‘정경유착 근절(10.5%)’, ‘지방분권 확립(9.1%)’, ‘공명한 선거관리(3.9%)의 순으로 드러났다.

▲ 향후 5년간 정부가 예산을 더 늘려가야 할 분야    (출처 국정홍보처)

향후 5년간 정부가 예산을 더 늘려가야 할 분야에 대해 1순위로 꼽힌 것은 ‘경제’분야고, 다음이 ‘복지’분야였다. 이 밖에 ‘교육’분야에 예산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6년 조사와 비교하면, 경제, 노동, 농업 분야 등에 대한 예산을 늘려가야 한다는 응답은 감소한 반면, 복지, 교육, 여성/청소년 분야 등에 대한 예산을 늘려가야 한다는 응답은 늘었다.

▲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복지 분야.   (출처 국정홍보처)

앞으로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복지 분야로는 ‘노인복지’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고, ‘빈곤층 복지(22.4%)’, ‘출산 및 육아복지(20.4%)’, ‘청소년 및 아동복지(11.3%)’, ‘장애인 복지(7.5%)’, ‘여성복지(6.8%)’ 순으로 조사됐다.

‘노인복지’(31.7%), ‘출산 및 육아복지(20.4%), 청소년 및 아동복지(11.3%) 등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분야가 63.4%를 차지, 전통적 복지영역(’빈곤층 복지‘ 22.4%, ’장애인 복지 7.5%)에 비해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수준과 비교할 때,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12.5%,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46.6%이며, 높지도 낮지도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40.9%였다.

그리고 향후 복지예산을 ‘늘려가야 한다’는 응답이 74.4%, ‘지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2.7%이며,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   (출처 국정홍보처)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혁신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24.5%)’, ‘사회안전망 확충(15.2%)’,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 마련(12.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