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연금법 도입하겠다" > 기획 연재

대통령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당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의 윤곽과 공약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지난 28일 충북 청주의 한 노인 요양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라는 자신의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장애인이 마음놓고 어울려 살 수 있는 나라, 빈곤의 늪에 빠지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진정으로 힘이 되어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출산·취학 ▲교육복지 ▲청년실업 ▲중년층 재기 ▲노후 ▲저소득층 ▲장애인 등 7대 분야에서 다양한 복지공약을 쏟아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장애아동 위한 연금제도 실시 등 공약 내세워

이중 장애인 관련 공약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기초장애연금 도입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시설 개선 ▲장애아동을 위한 연금제도 및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확대 ▲장애인 의료예방체계 구축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 복지관 설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내놓았다.

또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을 맞춤형 개별체계로 하고 수급권 범위 확대'와 '수급권자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근로 장려금)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장에서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에서 빈부격차가 더욱 커졌는데, 이는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늘어날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가 더욱 성장해야 한다"면서 "빈곤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하의 복지까지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와 절실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선 시행 첫해에 10조8275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예산 절감분과 교육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내놔야 空약 되지 않을 것"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이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26개 직능정책본보의 위원장 인선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장애인 위원장에는 정화원 의원과 윤석용 장애인위원장이, 사회복지위원장으로는 사회복지사 출신인 고경화 의원이 각각 임명됐는데, 이날 내놓은 장애인 관련 공약은 정 의원의 입김이 크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은 정화원 의원의 발의로 현재 17대 국회에 장향숙 의원이 내놓은 '장애인소득보장 법안'과 함께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현재 정 의원이 내놓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법안은 이번 회기 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장애계 "장애인 연금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정 의원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며 장애인 연금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생존과 관련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수많은 장애인 활동가들이 몇달동안 노숙생활을 하면서 요구했지만 귀기울이지 않았다."라며 "그때는 들으려 하지 않던 게 대선 공약사항에 버젓히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며 과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다. 내놓은 공약이 空약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구체적인 실천안을 내놔야 믿고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동영 후보도 선대위 발족, 본격적 활동개시...장애인선대위 위원장에 장향숙, 김수경, 장민호 씨 내정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역시 지난 28일 서울 수유리 통일 연구원에서 선대위 발족식을 열고 중앙선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가족행복시대'를 모토로 들고나온 정 후보 선대위는 가족행복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각의 16개 기구로 구성됐다.

장애인선거대책위원회는 장향숙 의원과 전(前)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수경 회장, 장민호 씨가 위원장을 맡았다.

정 후보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문화 바우처 제도 확대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의사상자 자녀,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장애인 관련 구체적인 공약사항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