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실효성, 국가인권위법 개정으로 담보해 낼 것 > 기획 연재

	▲ 31일 오후 1시 장추련이 64일간 진행한 인권위 농성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최희정 기자

지난 31일 오후 1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가 64일간의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을 정리했다.

지난 8월 29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7층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한 장추련은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기구 행정인력 65명 확보와 본부격 설치 ▲인권위 전원위원 30% 장애인할당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장추련은 농성의 성과로 ▲인권위 상임 전원위원으로 장애여성 선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기구 행정인력 20명 확보와 10억 8천만 원의 운영사업비 쟁취를 꼽았다.

이에 대해 장추련 박옥순 사무국장은 “장추련이 요구한 인권위의 장애인차별시정기구 행정인력 65명에 대해 행자부는 기획예산처에 20명으로 넘겼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또 축소해 15명으로 배치하고 운영비조차 배정하지 않으려 했다. 우리는 수차례 면담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행정인력 20명과 운영사업비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인권위 농성 정리 발언을 하는 장추련 임종혁 상임대표 ⓒ최희정 기자

장추련 임종혁 상임대표는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본부격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행자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팀 수준으로 구성하고 행정인력도 축소했다.”며 분개했다.

임 대표는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시정기구가 힘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부격으로 설치하고 본부장도 고위급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또한 인권위 전원위원도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장애인에게 30% 할당해 구성해야 할 것이다.”라며 “오늘 농성을 정리하는 것은 이를 쟁취하기 위해 또다른 방식으로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64일 동안 농성을 진행하면서 인권위 전원위원 30% 장애인할당제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쟁취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는 것이 향후 투쟁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오전, 장추련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행정자치부를 겨냥한 ‘껍데기 장차법 만드는 행정자치부 장관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 장추련은 인권위 농성 정리 기자회견에 앞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행자부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최희정 기자

장추련은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당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를 양보하는 대신 인권위 내에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정기구를 본부격으로 설치하고 행정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더니, 행자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장애인이 차별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고 규탄하며 행자부의 책임 있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