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답변서 "장애인 욕구무시 졸속의 극치" > 기획 연재

[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 사진제공=참소리

전북 장애인 활동가들이 지난 23일부터 전라북도청과 전라북도의회 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장애인자립생활공대위(준)는 장애인 자립과 탈시설화 권리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에 9가지 항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보내고 답변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기한 내 답변을 이행하지 않았고 재차 요구에 돌아온 대답이 장애인복지의 이해 부족과 장애인당사자 욕구 무시한 졸속의 극치였다”며 공대위 활동가들이 항의시위에 나선 것.

공대위는 중중장애인 활동보조시간 180시간 보장, 자립생활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 자립생활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적극 지원, 주거마련 및 복지 대상자 선정시 시설장애인의 우선권 보장, 인권교육과 자립교육 의무화,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민관공동 인권실태조사, 인권차별구제상담소 설치, 교통 약자 이용 증진 계획 수립, 장애인복지지도 제작 등을 제안했다.

공대위 제안에 전북도 답변과 공대위 반박 내용 전라북도는 장애인자립생활공대위(준)의 활동보조 시간 180시간 보장 요구에 대해 “현재 중증 1급 장애인(10,066명)에게 80시간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요구대로 180시간으로 확대할 경우, 중증장애인 10명만 추가 지원해도 111,600천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인자립생활공대위(준)는 “제안에 대한 성의 있는 검토라기 보다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욕구나 활동보조에 관하여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듯하다”하며 “예산을 핑계삼아 외면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었다. 또한 전라북도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중중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1개소, 복지부 지정 자립생활지원센터 10곳이라는 현황을 보고하고 “시군에서 필요시 요청하면 지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대위는 “현재의 현황을 보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검토는 없는 듯하다”며, “일부 타 시도에서는 이미 자립생활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었다. 이어 ‘탈시설화화 시설생활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체험홈)을 적극 지원’ 제안에 대서도 도는 “2006년 8개소 23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에는 11개소에 348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 체험홈은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공대위는 “도 복지예산 128억의 2.8%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체험홈은 장애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임시단기거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 습득 및 기술 훈련, 자립생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립생활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라북도는 공대위의 제안인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대해선 생활시설평가시 민관이 합동구성원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고, 인권차별상담소 설치 지원에 대해선 장애우 관련 단체 사무실에서 상담사업을 운영추진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라고 답하는데 그쳤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증진 보장에 대해선 “교통관련 부서로 건의내용 이첩”, 시군별 장애인복지지도 제작에 대해선 “도비 자체 예산 확보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공대위의 정책제안에 대한 해당부서별 담당자와 공대위 공동대표간 협의할 수 있는 T/F팀 구성 요구에 대해서도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위원회(구성인원 30명, 임기 3년)가 구성돼 있다며 “별도 T/F팀 구성을 할 수 없다”고 2차 답변서를 공대위측에 보냈다.

전북장애인 공대위 조재명 기획팀장은 24일 전화통화에서 "이 전까지는 시설에서 장애인분들이 자립생활 개념없이 시설로만 들어가야만 한다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굳이 말로하지 않았지만 내포하고 있다.고 '격리 수용정책'을 비판하고,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생활로 나오기 위해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서 평등하게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탈시설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복지 예산이 128억인데, 중증장애인에 23억 밖에 안되는 적은 돈이 배정되고 있다"며 "그나마 적은 복지 예산 128억이 시설 운영비로 다가 가고 있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작 필요한 자랍생활이념을 가지고 있는 선테에는 사업비와 운영비가 필요한데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시설에서 나온 분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드니까 2-3개월 공동생활가정(체험홈)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수 있게끔 지원 해달라는 것과 인권실태 조사 같은 경우, 자체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민관을 통해서 같이 해야 더 깊이 관여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 1인 시위 현장
"이동권하고 활동보조 시간 보장하라"

24일 도청․도의회 앞. 점심 시간대 공무원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가운데 휠체어를 탄 세 명의 활동가들이 중증센터 차량에서 내려 1인 시위 피켓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날 시위엔 손수레자립생활협회 활동가 최윤정씨, 백만식씨, 김성민씨가 나왔다.

시위에 나온 이유를 묻자, “저는 잘모르고요. 담당이 따로 있거든요. 한번 인후동 중증센테에 알아보세요”라고 말한 최윤정씨(31,남)는 “직접 듣고 싶다”는 요구에 말문을 열었다.

“이동권이나 활동보조시간 같은 것, 제가 알고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개인차가 아니면 장거리를 못가요. 그래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많이 늘려달라는 거에요. 지금 현재 휠체어를 타고 탈수 있는 버스 2대가 있어요. 그나마 저상버스는 한 대고, 그냥 한 대는 리프트 달린 거구요. 둘 다 저는 탈 수 있기는 하는데 너무 적어요. 전주시내 큰 길만 돌아요, 갈수 있는 구간도 적고...”

차량을 통한 이동권 문제부터 해서 건물을 이용하는 이동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쏟아냈다.

“여기는(도청사 현관) 경사로 시설이 돼 있는데 아직도 않되 있는 건물이 많아요. 2006년부터 현재 건축법상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안되 있는 곳이 많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해줘요. 예를 들면, 밥을 먹으려고 식당을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장애인 시설이 않되 있으면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개인 건물로 이용할 수조차 없어요. 건물주는 벌금을 물고 말겠다는 식이죠.”

▲ 24일 점심시간대. 전라북도 도청 출입문 앞. 전북 장애인 자립생활및 탈시설화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최윤정씨 (사진제공=참소리)

12시가 되자, 세 명이 각자 갈 곳을 정했다. 윤정씨는 도청, 성민씨는 도의회, 만식씨가 제일로 먼 곳인 경찰청을 가기로 했다. 각자 피켓을 들고 헤어진 후 윤정씨는 말을 이었다.

“장애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라서, 이걸 해결해야 만이 우리도 좋고 나아가서 비장애인들한테도 좋은데, 아직 시나 도에서는 개선하려고 하지 않아요. 개선이 안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운영비겠죠. 근데 알게 모르게 세금이 낭비되는 돈이 많아요. 그런 돈들만 잘 써도 장애인들 정책지원금으로 충분할텐데....”

그는 작년에 센터에서 일하는 활동보조원의 시간을 늘리는 요구 등으로 보건복지부 앞에서도 시위를 한 적이 있다며, “활동보조원 정책 결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센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동보조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는 제도로, 자립생활센터에서는 “활동보조 시간을 더 늘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배정되게 할 수 있다”며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정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현재는 활동보조시간이 최고 80시간인데 최소 18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

저 말고 다른 장애인들이 필요하니까...욕구는 누구다 다 똑같다

“혼자 밥도 못 먹는 장애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루 12시간 있어도 모자라요. 근데 80시간도 중증장애인에게 있는데, 이것도 하루에 10시간이면 8일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주위 아는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에요. 우리가 활동보조원이 필요한 것은 왜냐면 자원봉사는 하기 싫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활동보조원은 시에서 돈을 내고 일을 해주는 거니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범위가 엄청 많아요. 근데 자원봉사는 그게 않되잖아요.”

그는 1인 시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강조한다. “이동권하고 활동보조 시간을 늘리는 거죠. 전라북도는 장애인이 많아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라북도가 밝힌 장애인 등록수 현황은 11만1476명이다. 장애인 등록율이 전체 인구대비 전남(6.22%)에 이어 전북(5.98%)이 두 번째로 높다.

“경기도나 대전이나 대구 같은 곳은 거의 다 180시간으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부담금도 없애 버렸어요.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부담금을 없앴어요.” 라고 말한 윤정씨는 정작 자신은 활동보조원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선 강조했다.

“전 현재 필요 없어요, 저 말고 다른 장애인들이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진짜 너무 제일 기본적인 것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거,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문제가 있는데 예산타령만 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데 큰 불편한 점이 없다는 윤정씨는 “어렸을 때 1년만 재활을 잘 받았으면 괜찮았을 지도, 15살까지 거의 재활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현재 센터에서 상담활동가 일에 기쁨을 드러냈다.

그는 “집에만 있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활동을 안하시는,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도록 사회에 나오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같이 센터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결혼과 직업 문제로 상담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욕구는 누구다 다 똑같다"고.

윤정씨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계속한다.
"도지사님 아무리 예산없다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인권이 묵살되어도 되는 겁니까."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예산 정책 1,423명의 시설생활인을 위한 128억. 10,000명 중증 장애인을 위한 23억 올바른 예산편성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