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은 무풍지대? > 기획 연재

전국 25개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중 5년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6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전국 25개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들의 재원기간을 분석,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58개 정신요양시설 중 16개 시도별로 1~2개의 정신요양시설을 샘플로 선정해 이뤄졌다고.

안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25개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 5천526명 중에서 5년 이상 장기입원자가 3천315명으로 60%를 차지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년 이상 입원자가 1천83명이며 30년 이상 입원자도 150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장기입원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안 의원 측은 “정부가 의료수급자가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면 1인당 420만 원의 입원비를 지원한다. 따라서 병원은 퇴원조치를 하기보다는 의료수급권자로 등록시켜 계속 입원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가족에게 버림받은 정신장애인도 강제 퇴소보다는 의료수급자로 자격을 변경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07년에 정부가 지급한 비용은 총 365억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신요양시설 입원자 중 사망자 현황을 조사했는데, 2004년에는 73명, 2005년에는 73명, 2005년에는 63명, 2006년에는 82명이 사망해 연평균 72.7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실태에 관련해 안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장애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기관이다. 장기 입원자가 이토록 많다는 것은 시설의 본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다. 정신보건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만큼,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