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장애인연대 본격적 활동개시

11월 23일 대선후보자 초청 장애인복지정책 대토론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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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는다!”

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번 대선연대에 참여한 단체는 서울 30개, 부산 43개, 광주 36개 단체를 비롯해 총 278개.

대선연대 측은 “오랜 투쟁끝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등 장애인 복지의 큰 획을 그은 한해였지만, 이번 17대 대선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와 인권을 등한시 하는 선거가 될 징후가 보인다.”라며 “15, 16대 대선 당시 당선자와 2위의 표차는 각각 39만표, 57만표에 불과했다. 이번 대선에서 210만 장애인 유권자들이 하나로 힘을 모은다면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해 연대체를 조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4일 ‘2007 대선장애인연대’ 출범식을 앞두고 대선연대의 활동방향과 조직구성,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우선 대선연대 사무국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담당하기로 했으며 정책개발위원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간사단체를,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정책요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선후보 정책토론회는 한국장애인경영자협회가, 정책홍보위원회는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가 각각 간사단체를 맡기로 결정했다.

대선연대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장애계 현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요구안 확정(11월 6일) ▲각 정당 대선캠프에 장애인정책공약 질의서 전달(11월 8일) ▲대선후보자 초청 장애인복지정책 토론회 개최(11월 23일) 등의 순으로 차기 대통령이 확정될 때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책요구안 전시회, 캠페인, 온라인 활동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관심도를 집중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오는 11월 23일 하나대한투자증권 한마음 홀에서 치를 예정인 ‘대선 후보자 장애인 정책공약 대토론회’에는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주요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를 초청해 대선연대 정책 요구안과 각 정당 장애인정책공약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복지 향상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중앙대학교 김형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토론회는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이 패널로 나설 예정이다.

<다음은 권역별 장애인정책회의서 선정된 정책과제>

중부권

정책분야	논의 정책과제	중부권 최종선정과제
일자리 분과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확대 및 강화 2. 고용장려금 상향 지원 3. 자립 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	● 자립 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
보건의료분과	1.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2. 의료급여 지급의 확대 3. 장애인전문 진료기관 설립	● 의료급여 지급의 확대
주거환경분과	1.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2. 장애인 그룹홈의 확대 지원	●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조세감면분과	1. 장애인LPG차량 면세 도입 및 배기량 확대 2. TV수신료 감면 영역 확대 3. 현실에 맞는 보장구 보조금 추가 지원과 고가의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지원확대	● 장애인LPG차량 면세 도입 및 배기량 확대
교통 분과	1. 대중교통시스템 확충 및 개선 2. LPG 보조금 지원제도 유지	● 대중교통시스템 확충 및 개선

영남권

정책분야	논의 정책과제	중부권 최종선정과제
일자리 분과	1.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창업지원센터 건립 및 지원 2. 중증장애인의 취업증진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 3.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 4.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직업교육 다양화 5. 최저임금법 개정 및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적정 운영 7. 고용장려금 상향 지원	● 중증장애인의 취업증진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자립생활법 제정) ● 고용장려금 상향 지원
보건의료분과	1.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강화 2. 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확대 3. 공공의료기관 내 장애인전문 진료기관 설립 4. 장애인전문 진료기관 설립	● 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확대 ● 공공의료기관 내 장애인전문 진료기관 설립
주거환경분과	1. 중증장애인편의증진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2. 무장애도시(Barrier Free) 법제화 3.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전면 개정 4. 국민임대 주택 공급 확대 5. 장애인 주택 개ㆍ보수 사업 6. 장애인주거비용 지원 확대	● 무장애도시(Barrier Free) 법제화 ● 장애인 주거비용 지원 확대
조세감면분과	1. 지방세 면세 장애인 차량 확대 2. 장애인 차량연료 면세 범위 확대 3.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 취득, 자동차세 면세 4. 소득세 인적공제	● 지방세 면세 장애인 차량 확대 ● 장애인 차량연료면세 범위 확대
교통 분과	1. 저상버스의 실질적 도입 촉구 2. 전동휠체어 통행로 확보 3. 전동휠체어의 충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4.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5.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호남제주권

정책분야	논의 정책과제	중부권 최종선정과제
일자리 분과	1. 중증장애인 고용 할당제 도입 2.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 3.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확대 4.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5. 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	● 장애인 일자리 창출확대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
보건의료분과	1.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 16개 시도에 재활전문센터 설립 2. 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확대 3.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 장애인전문재활치료를 위해 전국 16개시․도에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포함하는 범위의 재활전문병원 설립
주거환경분과	1.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의무공급 및 확대 2. 중증장애인 체험홈 및 공동가정생활(그룹홈) 확충 3. 장애인 주택 개 ․ 보수 사업 지원 확대 4. 장애인 주거비용 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체험홈 및 공동가정생활(그룹홈) 확충
조세감면분과	1. 장애인 차량연료 면세 범위 확대 2. 빈곤 중증장애인 난방유 및 장애인공동작업장의 업무용, 난방유에 대한 면세 3. 장애인용 차량 구입 시 경증장애인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	● 장애인 차량연료 면세 범위 확대 ● 빈곤 중증장애인 난방유 및 장애인공동작업장의 업무용, 난방유에 대한 면세
교통 분과	1. 무장애 도시건설 실현 2. 장애인전용주차장 불법주차단속강화 3.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	● 무장애 도시건설 실현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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