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위원장, “법사위 소위부터 통과해야” > 기획 연재

	▲ 원혜영 국회 예결위 위원장이 박경석 전장연 집행위원장에게 예결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소연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 이어 10월 9일 원혜영(대통합민주신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행정자치부에서 삭제한 차별시정기구 본부격 설치, 행정인력 65명 요구 1/3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이를 원상복귀하기 위함이었다.

면담에는 장향숙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박김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옥순 장추련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차별시정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을 만드나마나다.”며 “장차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차별시정기구의 본부급 설치와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행정인력 65명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 원혜영 위원장에게 행정인력 65명에서 1/3 수준으로 삭감된 내용과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본부급 설치가 무산된 경위에 대해 장향숙 의원이 설명하고 있다. ⓒ소연 기자

이에 원혜영 위원장은 “여당은 (장추련 요구에 반대하거나 하는) 문제가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장추련 측에서 지난 번 안상수 의원과 면담을 가졌을 때 “행자부와 인권위, 양측의 말을 들어본 뒤 검토해보겠다.”는 냉랭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원혜영 위원장은 “굳이 안상수 의원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장추련의 요구에)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정치인)도 없다.”며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혜영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원혜영 위원장은 법사위 소위만 통과하면 예결위에서는 통과시켜주겠다는 뜻을 보였다. ⓒ소연 기자

계속해서 원혜영 위원장은 “예결위 예산은 11월 즈음에야 위원장 선에서 이야기된다.”며 “(장추련 요구사항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올라와야 예결위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향숙 의원은 “법사위 소위원장과 먼저 얘기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