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사제 도입, 반드시 필요하다!" > 기획 연재

        ▲ 성람 공투단 주최로 '공익이사제 도입쟁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투쟁 결의대회'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됐다 ⓒ전진호 기자     사복법 개정안, 겉으론 종사자 처우개선 담았다지만 글쎄...

공익이사제 도입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큰 암초를 만났다.
지난 9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담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안과 정부안을 뺀 채 나머지 내용들로만 개정안을 논의해 통과 시킨 것.

한나라당 고경화, 김충환, 안명옥 의원과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양승조, 장향숙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건복지위에서는 정부안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담은 현애자 의원 안은 추후 논의하고 ▲먼저 상정된 개정안 ▲쟁점사안이 없는 안을 중심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안은 이미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 양당 간사인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의 합의만 있으면 민노당 안과 바로 병합심사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외면한 채 진행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의 특징은 ‘시설 내 종사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꼽는다.
하지만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설 비리와 시설 생활인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은 오히려 현행법보다 후퇴했다는 게 중론.

▲시설장 자격박탈 조항을 기존 50만 원 이상 벌금형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공익을 해치는 자’는 면허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등 시설장의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줬으며, 시설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시설 종사자 부당해고 금지’조항을 신설했으나 어겼을 시의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 전장연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의원들이 5만여 명의 시설 생활인을 우롱하고 있다. 이번 회기 내 기필코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복법 개정안을 이뤄내자"고 주장했다 ⓒ전진호 기자     시설 생활인이 정당한 표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이렇게 처리 하지 않았을 것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성람 공투단)은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익이사제 도입 쟁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에바다 사태만 해결되면 시설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이 자리에 있는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라고 여는발언을 시작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시설비리문제를 제도적,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 이사회 즉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해답이라고 생각해 수많은 동지들이 10년 넘게 투쟁해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한나라당 3명 의원이 이를 올리지 않겠다고 해 허공으로 날아갈 상황”이라며 “의원들은 말도 못하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5만여 명의 시설 생활인을 기만하고 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자”라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20여 년 전 형제복지원이나 10년 전 에바다나 지금의 시설 모습이나 변한 게 없다. 이사회 구조를 바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4분의 1명 공익이사 도입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안 받들여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표를 시설장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 시설 생활인들이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이러진 않을 것.”이라고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

이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공익이사제 도입은 국가 위탁 하에 있는 시설을 들여다보자는 뜻이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예산타령을 한다. 하지만 공익이사제 도입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가? 이마저도 안 들어주고 있다.”라며 “선량한 시설장들은 법이 없어도 시설을 열어 지역사회와 어울리고 있다. 지금 공익이사제를 반대하는 법인은 사실상 시설을 재산축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곳이라 해도 무방하다.”라고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사회복지 법인장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 한나라당 당사 앞. 집회에 참가한 회원들이 한나라당 당사로의 집입을 막기위해 셔터를 내려놓은 채 그 앞을 전경들이 막아섰다 ⓒ전진호 기자

3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옛 민주노동당 당사에 위치한 한나라당 당사로 찾아가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선후보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셔터문을 닫는 등 당사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 자리에서 성람 공투단 김정하 활동가는 “보건복지위 회의록을 보면 공익이사제 도입에 사회복지사 출신 비례대표인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가장 반대하고 있다. 시설내 비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가 시설장을 대변하고 있다.”라며 “에바다나 성람재단 이야기하기도 지긋지긋하다. 이제 법을 바꿔 최소한의 수준으로라도 비리의 고리를 끊으려 해보자는 데 이마저도 막는가. 국회의원의 양심이 뭔지에 대해 알고싶다.”라고 비판했다.

        ▲ 한나라당 이운룡 민원국장과 면담을 진행중인 대표단. 이 국장은 이번주까지 성람 공투단의 요구사항을 정책위에 전달해 의견서를 보내겠다고 답변했다 ⓒ전진호 기자     한나라당, “다음 주까지 정부 제출안에 대한 입장 밝히겠다.”

집회를 해산한 후 박경석 집행위원장, 염형국 변호사, 김정하 활동가 등 대표단은 한나라당 당사로 들어가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선후보의 입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운룡 민원국장은 “이는 정책위에서 결정할 내용이다. 정책위에 보고해 입장에 대해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 국회 의원실 앞 면회실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고경화, 안명옥 의원실 비서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자리에서 각 의원실은 다음주까지 정부가 내놓은 사복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성람 공투단 측에 전달하기로 약속했다 ⓒ전진호 기자

이후 대표단은 국회로 넘어가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인 고경화, 안명옥, 김충환 의원과의 면담을 신청했으나 의원실로 올라가지 못한 채 각 의원실 비서관과 국회 의원회관 면회실에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회의록을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해 반대한 걸로 보인다. 이는 한나라당 의원 3명이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정부가 내놓은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에 대한 각 의원들의 입장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김충환 의원실에서는 “입장발표는 법안소위서 의원이 직접 할 일이지 이 자리에서 개개인의 입장표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안이란 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당연히 통과되는 것 아니겠나. 민원접수를 받는 자리인줄 알고 왔는데, 느닷없이 찬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것은 무리다.”라며 “다만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소속 전체의원에게 정부안의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에 대한 회람을 돌려 의견을 수렴 후 입장을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고경화 의원실에서는 “정부법안이 올라오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다. 결국 절차적인 문제인데 이에 대해 지금당장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건 무리”라면서 즉답을 회피했으며, 안명옥 의원실에서는 “우리도 사복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먼저 올라온 법안을 우선으로 쟁점이 안 되는 내용먼저 처리하자는 의견 때문이었지 정부안과 민노당 현애자 의원의 안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경화, 김충환, 안명옥 의원실은 다음주 초까지 정부가 발의한 사복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성람 공투단측에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