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최경숙 상임위원, 첫 진정건 어쩌시려나? > 기획 연재

	▲ 전장연은 밀양시청이 농성중인 장애인을 폭행, 성추행했다며 인권위에 사건을 진정, 기자회견을 했다. ⓒ최희정 기자
▲ 기자회견 모습. ⓒ최희정 기자

지난 9월, 여성장애인 최초로 인권위 상임위원을 맡은 최경숙 위원에게 장애인 관련 첫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

8일 오전 11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과 밀양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밀양시민공대위)가 경남 밀양시청 공무원들이 농성중인 장애인들을 폭행, 성추행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사건을 진정, 기자회견을 한 것.

장애인 관련 첫 사건을 맡은 소감을 묻자, 최 위원은 “기자회견과 집회 등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사건을 진정 받는 입장이 되니 기분이 묘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휠체어는 장애인에게 신체의 전부나 마찬가지다. 농성 중인 장애인들을 휠체어에서 강제로 끌어내렸다는 것은 신체를 강제로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절차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겠지만, 최대한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최경숙 상임워원은 부임 후 장애인 관련 첫 진정 사건을 받았다. ⓒ최희정 기자

이번 사건은 전장연과 밀양시민공대위가 지난 9월 14일 밀양시청에서 장애인 활동보조권리쟁취와 이동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밀양시장의 성실면담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 날 벌어졌다.

당일 저녁 8시경, 시청을 둘러싸고 있던 밀양시청 공무원 80여명이 농성장으로 진입해 농성하던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행과 성추행이 있었던 것.

기자회견에서 경남 마산장애인독립생활센터 송정문 대표는 “경찰도 아닌 공무원들이 농성장에 와서 휠체어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분리했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했다.”며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여성들에게는 엉덩이나 가슴 밑으로 손을 넣어 들어올리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우리가 여경을 불러달라고 외쳤지만, 밀양시청 측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 여성에게 8명이나 달려들어 사지를 붙들어 진압했다.”며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던 것은 입으로 무는 것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 피해자 증언을 하고 있는 박길연 민들레장애인야학 대표. ⓒ최희정 기자

기자회견에 피해자로 참석한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박길연 대표는 진압 때문에 팔이 꺾이는 부상을 당했다.

박 교장은 “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장애가 생겼다. 내가 관절염을 호소했지만, 밀양시청 공무원들은 개의치 않고 강제로 팔을 꺾고 어깨를 뒤로 젖혔다. 그 고통에 순간 기절을 했을 정도였다.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렀지만, 공무원들을 계속 손목을 비틀고 팔을 꺾었다.”며 치를 떨었다.

박 교장은 “절대로 이들의 만행을 용서하지 않겠다. 인권위는 사건을 파헤쳐 진실과 인권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전장연은 인권위에 사건을 진정하고 최경숙 상임위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전장연은 최 위원에게 이 사건에 대해 긴급 조사를 해 줄 것과 현장에 직접 내려가 사건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최 위원은 담당자들과 회의 후 연락을 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숙 상임위원이 부임 후 장애인 관련 첫 진정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