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생계비 실현을 위한 조사, 참여해 주세요 > 기획 연재

▲ '적정생계비/적정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홈페이지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이하 빈곤사회연대)에서 '적정생계비/적정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를 인터넷 상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정부는 2008년 최저생계비를 수급자 1인 가구46만3천 원, 4인 가구1백26만5천848원으로 책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빈곤사회연대는 “정부는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예년에 비해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금액만 본다면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평균소득과 비교하면 최저생계비는 점점 후퇴하고 있다. 99년에 평균소득의 38.2%였던 최저생계비는 2004년 30.5%로 하락했으며, 해마다 점점 하락하고 있다. 더구나 국내 최저생계비는 생산직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3%로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는 모든 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이 되며, 우리사회의 빈곤선(기준)이다. 하지만 턱없이 낮은 최저생계비는 빈곤을 감추고 축소하는 효과를 낳아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빈곤사회연대는 최저생계비가 아닌 ‘적정생계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빈곤사회연대는 오는 22일까지 인터넷으로 적정생계비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진행할 ‘최저생계비 무효화’ 선언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빈곤사회연대는 “지금까지 최저생계비는 빈곤층에게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시혜’였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 사회의 평균소득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빈곤층으로 보는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적정생계비/적정임금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최소생계비와 적정생계비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 빈곤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적정생계비 실태조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빈곤사회연대가 운영 중인 ‘빈곤의 재발견, 적정생계비/적정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http://livingcost.jinbo.net/,  http://livingcost.jinbo.net/research/research.html)

문의 적정생계비/적정임금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기획단 02-778-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