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실효성 담보를 위한 실질예산 편성하라!" > 기획 연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현실화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의 대정부 투쟁이 시작되었다.

장추련은 4일 오전 11시 서초구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차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장애인차별시정기구 행정인력 65명 확충'을 요구했다.

	▲ 장추련은 4일 오전 11시 서초구 기획예산처 앞에서 장차법 실효성 담보를 위한 인력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오달 기자

	▲ © 김오달 기자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나선 장추련 임종혁 상임집행위원장은 "장차법 국회통과를 위해 장애계에서 내놓은 법안을 잘라내는 아픔을 겪고, 차별시정주체를 장애당사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독립기관이 아닌 인권위로 지정하는 부분까지 양보했다"며,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행자부는 인권위 스스로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한 65명의 행정인력조차도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20명으로 줄여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쟁사에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정책실장은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가지 있다. 그것은 법과 돈, 관련전문가,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480만 장애인들이 온몸으로 투쟁해 만든 장차법을 예산을 핑계로 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결국 장차법을 유명무실한 껍데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정부의 기만적인 행태를 규탄했다.

	▲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나선 임종혁 위원장(좌)과 투쟁사를 하고 있는 이문희 정책실장(우) ©김오달 기자

이 실장은 이어 "기획예산처와 행자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 이 사회에서 인권이 살아나고,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책임있는 정부 부처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장차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예산관련부처가 실질적 예산편성을 통한 필요인력 확충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장추련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인권위에서 비정규직법 폐지를 요구하는 점거농성을 진행중인 송파구청 비정규직노조 임정재 조합원은 "나 자신이 해고를 당하고 거리로 나와 투쟁을 시작하고, 연대를 통해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며,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만들어진 비정규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고, 장애인 차별을 시정한다고 만들어진 장차법은 유명무실한 껍데기로 전락해버린다면 우리는 끝까지 거리에서 어깨를 걸고 연대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징추련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현 정부가 장차법을 제정했음을 '역할다함'으로 끝맺기 보다는 억압적이고 기만적인 장애인 차별 해소를 향한 장차법의 실효성 높이기에 더 큰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히고,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장애인 차별 시정 기구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장애인차별시정 업무를 담당하는 65명의 행정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 연대발언에 나선 송파구청 비정규직노조 임정재 조합원 © 김오달 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장추련은 기획예산처 실무담당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장추련의 요구사항들을 전해들은 기획예산처 실무담당자는 "인원을 늘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 밖"이라며, "다만 행자부가 인력을 재조정해 다시 안을 가져온다면 그 안을 갖고 검토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기획예산처의 국회제출 예산편성 일정 상 다음주 초까지는 행자부의 수정안이 나와야 할 상황이다.

장추련은 이 문제와 관련해 행자부 장관 면담을 신청하고 7일 행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자부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 이 기사는 '인터넷저널'에도 함께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