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만든 감옥, 시설을 몰아내자! > 기획 연재

“강고한 투쟁으로 시설비리 척결하자!”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공투단(이하 성람공투단) 외 14개의 진보단체가 9월 6일 오후 2시 30분 ‘시설비리 척결과 탈시설권리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했다.

관련 단체들의 활동가의 발언과 문화공연자들의 공연으로 진행되었던 결의대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설비리 척결의 첫걸음

	▲ 성람공투단과 14개의 진보단체들이 준비한 퍼포먼스. 창살 없는 감옥, 시설에 장애인을 가두고 시설장들은 호위호식하고 있다. ⓒ소연 기자

장애인 단체들은 수년간 사회복지 시설 내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을 펼쳐왔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비리의 고리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성람공투단 외 14개의 단체들은 사회복지사업법 내에 공익이사제 도입 항목을 넣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연대체 측은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그 통과가 요원하다.”며 “하루빨리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시설에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착취와 폭력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결의대회는 이러한 장애인, 장애 단체들의 열망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는 행사였다.

박찬동 광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2005년 6월, 학생의 1/4가 성폭력 피해자, 선생의 1/4이 성폭력 가해자였던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교육청에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광주 교육청 또한 학교 측에 해당 가해자들에게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인화학교에 뜻을 전달했지만, 인화학교는 이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울분을 통했다.

박찬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가 권고해도, 광주교육청이 행정조치를 내려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2년 동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투쟁해야 했지만, 시설비리가 척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찬동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소연 기자

김순호 청암재단노조 전 노조위원장은 “2005년 1월 전까지만 해도 청암재단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회복지법인이었다.”며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서도 여타 비리 시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구타, 장애인 노동력 착취, 국가 보조금 횡령, 유령 직원 거짓 기재로 월급 횡령 등의 일들을 벌여왔다. 장애인들이 날짜가 지난 곰팡이 핀 음식을 먹고,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순호 전 노조위원장은 “에바다가 7년간 싸움을 해왔고, 첨암재단 사태를 제2위 에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비리가 복합적이다.”며 “우리가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아무도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새로운 길을, 역사를 만들어가며 투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현 성람노조 노조원은 “에바다, 청암재단은 소속 장애인들이 함께 투쟁에 참여해 투쟁의 성과를 빠르게 목격할 수 있었지만, 성람재단은 소속 장애인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외부 단체들이 연대해 투쟁을 해나가야했다.”며 “하지만 함께 싸운 끝에, 성람재단 내 한 개의 시설에서 무려 27억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고, 성람재단은 31개의 시설을 서울시에 조건없이 기부채납했고, 서울시는 이를 승인했다.”고 그간의 투쟁 경과를 설명했다.

이승현 전 노조원은 “현재 성공회가 위탁심사 중에 있지만, 성람재단은 아직도 시설을 포기 못하고 어용노조들로 하여금 다시 시설의 운영권을 쥐려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이 하루 빨리 개정돼 다시는 이런 시설 비리가 터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소연 기자

관련 단체 활동가들의 발언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행진을 벌이는 도중 행렬 뒤쪽에 위치한 장애인들의 속도가 더디자 경찰이 이를 이야기했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 중에 박준호 부산 참배움터 교사가 경찰에 연행됐고, 한 장애남성이 휠체어에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착하자 주최 측이 준비한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퍼포먼스는 비리 시설장들은 장애민중들에 의해 자립생활 평생교육을 받게 되고, 장애인 시설들은 폐기처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