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 행자부 면담, "이해는 하지만 약속은 못해" > 기획 연재

	▲ 7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릉 찾은 장추련은 행자부 차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오달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 대표단이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행정인력 65명 확충을 요구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이어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행자부 차관을 면담했다.

7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면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장추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7년이라는 지독히도 긴 시간동안 진행된 장애인들의 땀과 눈물의 결과로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그 제정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권위가 요구한 65명의 최소 행정인력은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발언에 나선 장애여성공감 박김영희 전 대표는 "장차법이 제정되고 또 다시 정부청사 앞에 와서 이렇게 결의대회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장차법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장애인차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65명 행정인력 확보 약속이 절대적인데도 정부부처인 인권위가 요구한 사항도 들어주지 않는다니 한심한 노릇"이라며 행자부를 규탄했다.

	▲ © 김오달 기자

결의대회 후 정부종합청사 1층 민원실에서 이루어진 행자부와의 면담자리에는 행자부 제1차관을 비롯해 3인의 행자부 측 관계자와 6인의 장추련 대표들이 참석해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기획예산처와의 면담을 통해 행자부의 전향적 입장이 제출된다면 충분히 검토해 장애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진행된 면담자리였기에 행자부가 차관면담을 수용하면서 장추련의 기대는 상당히 커져있던 상황이다.

하지만 행자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 장추련 대표자들과 행자부와의 면담모습 © 김오달 기자

면담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집행위원장은 "적어도 장차법이 법 제정 의미를 갖는 법안이 되게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인권위 내 장애인차별시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인력 65명 확보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며, "정작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은 인권위 스스로 인력충원보다 먼저 절실하다고 요구한 독립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본부급 기구설치"라고 밝혔다.

장추련은 행자부와의 면담에서 행자부의 고유권한인 행정인력 배치에 대해 최대한 양보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재로, 인권위의 장애차별시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닌 인권위 조직과는 독립적으로 장애차별시정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끔 본부장급 인사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추련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행자부 제1차관은 "장추련의 지적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며 앞으로 장차법 시행에 앞서 다시 이 사안을 갖고 재고를 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기획예산처의 예산심의 일장이 다음 주 초에 잡혀있는 상황에서 이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낼 물리적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 실무팀에서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를 갖고 낸 안에 대해 차관으로서 직권으로 수정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다음 일정을 이유로 면담자리를 떠나려는 행자부 차관을 붙잡고 애원하다시피 장추련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는 박경석 위원장. © 김오달 기자

행자부 차관의 손을 붙들고 애원하다시피 30여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장추련은 결국 "장애계의 문제제기와 요구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떠한 약속도 해줄 수 없다"는 행자부 차관의 원론적 답변뿐 어떠한 책임있는 약속도 얻어내지 못했다.

장추련은 결국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거리로 나와 차도를 막고, 경찰들에게 쥐어터지고 연행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뿐"이라며 장차법 시행이 예정된 2008년 4월까지 끝없는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장추련 대표단들 © 김오달 기자

장추련은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11일째 인권위 점거농성을 진행 중이며, 전장연은 7일, 기만적인 세계장애인대회에 반대해 진행한 장애민중행동대회에서 일산으로 통햐는 강변북로를 점거하고 30여분간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