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위로 보조기술 서비스 센터 운영해야 > 기획 연재

	▲ 지난 8월 22일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최 ‘보조기술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체적으로 논하자’ 공개간담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사진제공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재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을 이용한 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내의 보조기술 발전은 미진한 상황이다.”

지난 8월 22일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최 ‘보조기술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체적으로 논하자’ 공개간담회에서 송병섭(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 교수는 보조기술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내 보조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송병섭 교수는 ‘국내 보조기술 서비스 현황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직업재활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국내에 소개된 지 10여년 정도이어서 관련 전문 인력이 거의 부재하고,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로 국내산업체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소의 부재는 물론이고, 외국산 재활기기 선호, 생산업체의 영세성, 보조기술에 대한 정부 및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보조기술 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보조기술, 제한된 장애인에게 제한된 품목만 제공할 뿐

국내에 정부차원의 보조기술에 대한 연구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02년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휴먼의료공학융합 연구개발 사업’은 인천의 ‘재활공학연구소’에서 ‘동작회복신기술연구센터’를 유치 절단, 사고로 인해 동작 기능이 손상된 장해인과 노인의 활동 보조를 위해 재활보조공학기술을 연구·개발·제품화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2004년부터 정보통신 보조 기술·기기 10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정보접근에 관련한 기기를 개발하여 현재 보급 중에 있고, 노동부 산하 ‘보조공학센터’에서도 직업재활에 관련된 기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완공을 목표로 국립재활원 내 ‘국립재활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2003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우수재활보조기구 업체지원 연구’를 수행, 우수재활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하려 하였으나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업체가 없어서 실제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송병섭 교수는 “국내의 보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단위과제 혹은 의료공학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 사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조기술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인 연구개발이 사실상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대부분 제한된 조건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단순히 나누어 주는 차원에서 보급하는 정도로 사업의 폭이 매우 좁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초로 보조기술 서비스를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은 경기도 지원으로 2004년 수원에 설립된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인데 보조기술 서비스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국내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경기도 거주 장애인으로 국한되어 있다.

지자체 단위로 보조기술 서비스 센터 1개소씩 설립되어야

송병섭 교수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연구개발 총괄하는 관련 기관이 설립되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효과적인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재활 보조기구 분류체계와 용어 통일, 표준화 규격 현실화 ▲관련 산업체 지원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률 및 규칙 정비, 정부의 보조기술에 대한 지원 실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광역시 및 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기술 서비스 센터를 1개소씩 설립하고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담당하여 상담, 평가, 개조, 맞춤제작, 보급, 교육, 사후관리 등의 업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에는 광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서비스 센터 본부를 설치하고 전체적인 센터의 운영, 자문, 홍보 및 R&D를 총괄하도록 하여 광역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광역센터들이 일관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역 보조기술 서비스 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지원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지역 재활기관, 병원, 직업재활시설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지역 장애인의 역량강화, 사회참여유도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관련 연구소, 학교, 산업체 등과 공동 및 위탁연구관계를 맺어 맞춤형 재활보조 기구 제작을 위한 공동연구 및 R&D 위탁체제를 갖춘다.

	▲ 출처 : 송병섭(2007), '국내보조기술 서비스 현황과 대안'

송병섭 교수는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시키기 어려운 이상적 모델일지도 모르나 이와 같은 구조의 체계가 구축되어야 보조기술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전국 어디서나 보조기술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