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면 10년 지나도 시설비리 계속될 것" > 기획 연재

	▲ 전북시설인권연대 신윤식 활동가가 경과보고를 하고있다 ⓒ전진호 기자

전북 김제에 위치한 모 시설에서 발생한 횡령, 장애인 인권침해 등을 계기로 시설생활인의 인권확보와 시설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뭉쳤다.

중증장애인지역생활센터를 등 전북지역 16개 시민 장애인 단체회원 200여명은 지난 13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사회복지생활시설 비리척결과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이하 전북시설인권연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전북시설인권연대 신윤식 활동가는 경과보고를 통해 "전북 김제에 위치한 장애인 시설의 이사장이 저지른 횡령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한 제보자를 통해 알게됐다."며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지역단위의 연대체의 필요성을 느껴 시민단체와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 전북시설인권연대를 꾸리게 됐다. 이를통해 전북지역의 장애인 복지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내 장애인 생활시설은 32곳(2006년 12월 현재)으로 1천432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고.
2007년 전북 장애인 복지예산 120억8천만원 중 장애인시설에 21.9%를 지원하고 있다. 또 재가장애인 1인당 예산이 월 3만7천원인데 비해 시설 생활인에게는 재가장애인의 20배가 넘는 1인당 월 74만5천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어 사실상 시설위주의 장애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나 비리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들이 나서서 권리를 찾자"

민주노동당 오은미 전라북도 위원은 축사를 통해 "생활시설 내에서 폭력과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나선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차별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송경태 전주시의원은 "예전 성폭행과 폭력 등 인권침해가 있던 시설비리를 파해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 장애인은 나 한사람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전북도 눈을 똑바로 떠야 할 때이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장애인들을 '해주는 밥이나 먹고 집에나 있지 왜 나돌아다니냐'며 수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이런 왜곡된 인식을 깨고, 착취 당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위해 우리함께 열심히 투쟁하자"고 말했다.

        ▲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김정하 활동가는 시설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로 ▲피해당사자 대부분 지적장애인 ▲폐쇄적 ▲사유재산화 되며 공공성 상실을 꼽았다 ⓒ전진호 기자     "피해당사자 대부분 지적장애인, 폐쇄적이며 공공성 상실한 시설정책이 비리의 근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김정하 활동가는 시설비리 척결 사례 및 방안모색에 대한 발표에서 "시설문제가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건 지난 1987년 부산의 형제 복지원을 통해서였다. 지금 우리사회는 민주화 20주년을 기념하고 있지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시설장들은 문제가 생겨도 시설 이름만 바꿔 계속 운영하고 있는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활동가는 시설 내에서 끊임없이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크게 3가지를 꼽았다.
우선 시설생활인의 80%가 정신지체, 발달장애, 치매 등 지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성폭력, 폭행이나 감금을 당해도 스스로 이야기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또 대부분의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외국은 지방정부나 일부 종교기관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98%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 대부분의 시설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손자로 대를 이어 운영하다 보니 공공성을 상실하고 사유재산화 되기 때문에 시설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로 꼽았다.

김 활동가는 "얼마전에 만난 한 장애인 분은 40년만에 처음으로 식당에 가 자신이 먹고싶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다고 감격해 하는 모습을 본 적 있다. 시설이 아무리 밥을 잘 주고, 따뜻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맞지않다."며 "시설장애인 인권현황을 조사를 위해 전국에 산재한 시설들을 방문하면서 지방에 있는 시설의 문제를 목격하고서도 여력이 되지않아 마음아파한 적이 있었다. 전북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전북시설인권연대 강현석 집행위원장 ⓒ전진호 기자

"김제 장애인 시설 계기로 시설문제 고리 끊겠다!"

이어 전북시설인권연대 강현석 집행위원장은 전북시설인권연대가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된 장애인 시설의 비리를 고발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7월 13일 KBS 전주방송에서 방영된 김제의 한 장애인 시설은 지난 3~4년전부터 비리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된 곳이다.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후 흔적을 없애기 위해 자궁적출 수술까지 시켰으나 피해자 2명은 아직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 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시설생활인에게 차용증을 쓰게 한 후 보조금을 받으면 차입금으로 빼돌렸으며, 시설 옆에 교회를 지어 직원들을 무조건 교회에 나와 십일조를 내도록 강요했다.

그렇게 거둔 헌금이 월 5백~1천만원에 이르는 데 이 돈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시설에서 벌어지는 온갖 문제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그 이사장이 미워서 전북시설인권연대를 만든 것은 아니다. 시설비리를 스스로 고발하고 나가고 싶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온갖 부당한 대접을 받아가면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그들이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침묵한다면 10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차별과 억압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침묵하는 것은 죄짓는 거다. 이야기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나서서 시설비리의 고리를 깨자."라고 주장했다.

이 시설은 현 이사장인 목사 B씨가 운영하는 교회 옆에서 미인가 시설로 운영하다 지난 2000년 5월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오다 지난 3월 시설 생활인의 쌀값과 원장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해 1억2천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행령한 혐의로 전 이사장인 A씨(B씨의 부인) 등 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현재 이사장직을 맡고있는 B씨는 지난 2004년 시설 비리혐의로 이사장직을 그만뒀으나 보조금 횡령혐의로 A씨가 그만두자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전북도청은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있다.

전북시설인권연대는 현 이사장을 고소한 후 시설비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시설을 방문해 청문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사장이 이를 거부한 채 인권침해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전북시설인권연대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장애인당사자 참여를 보장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 ▲비리 및 인권유린 의혹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장애인생활시설 수용 정책 전면 재검토를 통한 탈시설화 정책 수립 ▲법인생활시설에 대한 장애인당사자 참여 보장 ▲시설생활 피해자를 위한 쉼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7가지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후 전북도청에서 덕진광장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 전북시설인권연대 소속 회원은 창단식이 끝난 후 전북도청서부터 덕진공원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전진호 기자